[광역長·교육감 후보 공약 점검]①대구시교육감…상당수 많은 예산 들어가 효율성·실현 가능성 의문

매일신문 '교육감 공약 검중단' 구성, 학생·교사·학부모 입장서 분석
교육환경·복지, 교육과정 운영과 교실 변화, 교육행정 등 각 분야 다양한 공약 제시
후보별 특색 공약도 많지만 학부모`교사 관심이 높은 분야에서는 상당 부분 비슷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매일신문 교육팀은 '교육감 공약 검증단'을 구성, 대구와 경북 교육감 후보들이 제시한 정책에 대한 점검 기회를 마련했다. 공약 비교 분석을 통해 올바른 정책선거를 유도하고 유권자들의 최종 표심(票心) 결정을 돕기 위해서다.

<대구시교육감 후보 공약 검증단 명단>
▷권택환 대구교대 교수 ▷김재경 지식플러스 교육연구소장 ▷김차진 수성고 교장 ▷안영자 남대구초 교장 ▷정일환 대구가톨릭대 교수

대구시교육감 후보 3명은 교육환경과 복지, 교육과정 운영과 교실 변화, 교육행정 등 교육 분야별로 다양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자신의 교육철학이나 비전에 기반한 특색있는 공약도 적지 않지만 학부모, 교사들의 관심이 높은 분야에서는 상당 부분 비슷한 공약을 내놓았다. 매일신문 교육감 공약 검증단은 후보들의 공약에 대해 ▷타당성 ▷현장 적용 가능성 ▷실현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교육의 주체인 학생, 교사, 학부모 입장에서 분석했다.

◆ 학생들은 더 행복해질까

김사열 대구시교육감 후보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는 단순히 학습 부담이 적거나 폭력·왕따 없는 학교가 아니라 자신의 꿈을 만들고 적성을 키우고 미래를 준비하면서 친구, 선생님과 즐겁게 지낼 수 있는 꿈터이자 배움터다. 하지만 후보들은 현재 대구 학생들이 학교의 어떤 점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무엇을 원하는 지에 대한 근본적인 진단이 부족해 어른 입장에서 일반적인 정책들을 내놓는데 그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사고·범죄·폭력으로부터의 안전이나 맞춤형 진로교육, 특색 있는 방과후교육 등은 구체성 측면에서 지금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정책과 확실한 차별성이나 개선점이 보이지 않고 있다. 학생들의 관심이 높은 소프트웨어, 드론, 로봇, 3D프린터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에서도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 등 미래교육 강화(강은희), 4차 산업혁명을 고려한 진로적성체험 프로그램 운영(김사열), 미래 역량 중심 창의적 체험 강화(홍덕률) 등 공약들이 제시됐으나 현재 대구시의 산업이나 신성장 동력과 연결시켜 체험을 내실화하고 구체적인 진로를 꿈 꿀 수 있는 특화된 공약이 부족했다.

독서, 책쓰기, 인문학 등 대구에서 진행 중인 특화된 정책에 대한 개선책이나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청사진이 어느 후보에게서도 보이지 않는 점도 지적됐다.

학생들의 진학지도를 위한 공약 역시 지역 및 선배 대학생 멘토 활성화(김사열), 진로 및 대입 전문가 맞춤형 컨설팅 실시(홍덕률), 대입네비게이션센터와 진로진학취업지원센터 설립(강은희) 등도 타 시·도 수준이거나 현장 접목에서 활용도가 우려된다는 평가였다.

◆ 교사들은 더 보람을 느낄까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후보

학교 현장의 교사들은 계속되는 교육과정 개정, 진로교육 강화, 입시제도 개편 등 거센 변화 속에서도 여전히 과중한 업무 부담과 생활지도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교직에 대한 보람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

교권 보호나 교수·학습권 보장 등을 위한 정책들은 역대 교육감 선거에서 단골 메뉴로 제시됐지만 실제 교사들이 느끼는 변화는 미미하다. 이번 교육감 후보들 역시 이에 대한 공약들을 다양하게 내놓았지만 관건은 실현 가능성과 개선의 폭이다.

교사들이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를 줄이겠다는 공약은 공통적이었다. 교육청 생산 공문 최소화 및 행정업무 처리 간소화 모니터링(홍덕률), 교육청 공문 30% 이상 감축 및 주요 보직교사 업무 전담제 점진 도입(강은희), 교무행정사 확대를 통한 교원 업무 정상화(김사열) 등은 내용보다 실천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교권 보호를 위해 제시된 교육권보호센터 설립(강은희), 전문가 지원단으로 교권 보호(김사열), 교권보호 전담팀 운영(홍덕률) 등의 공약 역시 갈수록 위협이 커지는 교권을 보호하기에는 다소 취약하다는 평가였다.

학급·수업·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자율성을 교사들에게 최대한 부여하겠다는 공약도 다양하게 제시되었으나 교사들에게 자율권만 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생각은 너무 낙관적이라는 우려를 샀다.

교사들이 창의·인성 교육을 구현해 나가는 데 교육청이 지원할 요소를 발굴, 제시해야 현장 적용이 용이하다는 조언이었다. 또한 학교 현장의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연착륙을 위한 지원 방안, 교육부 주도로 추진 중인 고교 학점제 내실화 방안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공약이 부족해 아쉬움을 샀다.

◆ 학부모들은 더 만족할까

홍덕률 대구시교육감 후보

유권자 가운데 가장 영향력이 큰 학부모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공약들은 후보마다 폭넓게 제시됐다. 크게 봐서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교육복지 확대, 맞춤형 교육, 학부모 참여 확대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특색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고심한 흔적이 역력했다.

그러나 상당수 공약은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거나 대구시를 비롯한 지역사회의 협조가 필수적이어서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의문을 샀다.

교육복지 확대를 위한 무상시리즈는 후보마다 조금씩 차이를 보였는데 예산 확보를 위한 방안은 모호해 유권자들이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사열 후보는 유치원 학부모 부담 지원 확대, 중학교 입학생 대상 무상교복, 단계적인 중학교 무상급식을 제시했다. 홍덕률 후보는 누리과정 예산지원 현실화, 현장체험 학습비 및 고교 교과서 대금 지원, 무상급식·교복 단계적 확대를 내놓았다. 강은희 후보는 중학교 무상급식, 교복과 생활복을 통합한 착한 교복으로 구매비 30% 절감을 공약했다.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방안은 근본적으로 학교 교육 강화에서 찾아야 하지만 당장 학부모들의 허리띠를 조르는 사교육을 줄일 혁신적인 방안은 부족했다.

대구교육 모바일 방송국 채널 구축(홍덕률), 방과후 보충·심화 수준별 수업 확대(강은희), 학교 급별과 시대 흐름에 맞는 특색 있는 방과후학교 운영(김사열) 등의 공약이 있으나 사교육비 절감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지적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