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 한달만에 두번째 만남...핵심의제는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두 번째 정상회담에서 북미 정상회담 핵심의제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있음을 재확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전날 정상회담 결과 발표를 통해 "저는 지난주에 있었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를 결단하고 실천할 경우 북한과의 적대관계 종식, 경제협력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다는 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북한 조선중앙통신도 정상회담 결과를 보도하면서 "북남 수뇌분들께서는 조선반도(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나갈 데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며 "최고영도자께서는 조선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앞으로도 적극 협력해 나가자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27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2차 남북 정상회담 결과 발표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는 한반도 최대 현안이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있음을 양 정상이 확인한 것이다. 남북 정상회담에서 이 두 문제에 대해 논의가 집중된 것은 결국 현재 북한과 미국 사이의 힘겨루기가 이 두 현안을 어떻게 조합하고 교환할 것인지에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무장을 완전 해제, 위협요소를 뿌리부터 잘라내려 하지만 북한은 미국의 군사적 위협을 포함한 적대정책에 따른 안보 우려 해소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 앞에서"김 위원장은 자신들이 비핵화를 할 경우에 미국에서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체제안전을 보장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확실히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한 걱정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연장선상에서 북미 정상회담 이후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이 개최돼 한반도에서 전쟁상태를 종식하자는 의지를 모으는 종전선언 추진을 청와대는 고려하고 있다. 문 대통령도 27일 기자들 앞에서 이같은 생각을 드러냈다. 종전선언이 이뤄지면 북한 안보 우려 해소의 첫걸음을 내디디면서 비핵화 과정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7일 "북미 정상회담 성공을 위해선 북한이 가진 안보 측면에서의 우려를 해소할 방안과 상호불가침 약속을 다시 한다든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협상을 개시하거나 남북미 3국간에 종전선언을 하는 문제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남북 간 실무차원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정상 간 회담과 통화 과정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하면 미국은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대규모로 할 의사와 용의도 갖고 있다'고 몇 번 말한 적이 있다"고 전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북미 정상회담 취소 결정 사실을 발표와 거의 동시에 우리 측에 전달해 한미 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 관계자는 "미국의 발표 시점이 이른 아침, 우리는 아주 늦은 시간이어서 소통에 약간 시차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긴밀히 소통하고 있는 것은 맞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