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핵협정 과감히 내친 트럼프…북미 核담판에 난기류 '엄습'

미국이 이란핵협정(JCPOA) 체결 3년도 안 돼 결국 협정 탈퇴를 선언하면서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핵협정을 '최악의 협상'으로 부르며 탈퇴를 공언해왔고, 트럼프 정부 양대 외교·안보 축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 역시 이란핵협정 파기론자였다.

따라서 이번 협정 탈퇴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과 핵심 참모들이 평소 철학과 정책 기조를 실전에서도 이변 없이 반영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되고 있다.

이와 함께 미국 정부가 이란의 핵·미사일 포기 약속을 불신하면서 이란에 대한 혹독한 제재를 재개하기로 한 것은 앞으로 어떤 나라의 핵 개발도 용인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특히 이 같은 강경하고 원칙적인 태도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는 점을 트럼프 행정부가 직접 공언한 점이 주목된다.

최근 북한 비핵화 방안으로 확정한 '영구적이고 검증할 수 있고 돌이킬 수 없는 핵 폐기'(PVID)의 '지체 없는'(without delay) 이행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뜻으로 읽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이란핵협정 탈퇴를 선언하던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오늘의 조치는 미국이 더는 공허한 위협을 하지 않는다는 중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라며 "나는 약속하면 지킨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미국의 비핵화 방안이 북한이 주장해온 '한반도의 단계적·동시적 비핵화' 표현과는 적잖은 간격이 있다고 보는 게 미 조야의 대체적인 시각이란 점에서 향후 비핵화 로드맵을 둘러싼 북미 간 치열한 샅바 싸움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이번에 미국이 내친 이란핵협정이 북한이 원하는 단계적 해법의 대표적 사례 중 하나였다는 점은 앞으로 북미 비핵화 협상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국이 비핵화와 관련해 단계적 해법을 거부하고 일괄 해법을 선호한다는 사실이 이번 조치로 더욱 분명히 드러나게 됐다는 게 지배적인 평가다.

이날 오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와 관련한 양국의 공통분모인 '단계적·동시적 조치'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발표한 지 하루도 안 지나 미국 정부가 '불충분한 합의 불가' 방침을 밝힌 것 역시 예사롭지 않다.

북한과 중국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다시 관계를 끈끈히 결속하기 시작한 점을 의식한 미국의 즉각 반격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특히 볼턴 보좌관이 북한을 향해 1992년 남북한 비핵화 공동선언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하며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를 포기하라고 콕 찍어 강조한 것이 주목된다. 이는 북한이 보유하거나 운용 중인 모든 핵 프로그램을 중단하도록 요구하고 앞으로 이를 철저히 검증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라는 점에서 북한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우라늄 농축은 대규모 시설이 필요한 플루토늄 재처리 방식과 달리 은닉과 운반 등이 상대적으로 용이해 핵 사찰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