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성명 'CVID' 넣고 싶은 日…靑 "北 자극말자"

대량파괴무기 폐기 갈등 속 북미회담 방해하지 말아야 판문점 선언 지지 이끌어내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취임 후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 도쿄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한 만큼 이번 회의에서 '판문점 선언'에 대한 지지는 물론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중국'일본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시도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을 상대로는 사드(THAAD) 배치에 따른 보복 조치를 완전히 해소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일본과는 새로운 협력 관계를 모색할 전망이다.

◆판문점 선언 지지 이끌어낼 듯

문 대통령은 9일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를 만나 남북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고 한반도 비핵화, 항구적 평화 정착에 필요한 3국 간 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최근 북중 관계가 급속도로 밀착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향후 비핵화 이행 과정에서 중국의 협력은 필수적이다. 일본은 북한의 핵'미사일이 안보에 치명적이어서 북한 비핵화에 대해 적극적 검증을 요구하고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는 3국 간 실질 협력을 다짐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이는 공동 선언과 별도로 판문점 선언을 지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특별성명을 추진하기로 하고 초안을 이미 중일 양국이 회람하게 했다. 하지만 이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특별성명에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라는 표현을 넣고 싶어 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청와대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굳이 이를 명시적으로 담아 북한을 자극하고, 북미 정상회담 분위기를 흐리는 것은 누구에게도 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청와대 판단이다. 미국이 북한 비핵화 외에도 생화학무기까지 포괄하는 대량파괴무기 폐기를 거론하고 북한이 이에 반발하는 기류 역시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 북일 관계 중재도 나선다

문 대통령은 아베 총리와의 만남에서 북일 관계 회복을 위한 중재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북일 관계 정상화는 향후 북한 비핵화 과정에서 일본이 전향적으로 협조할 확률을 높인다는 점에서 필요하다.

현재 북일 관계 정상화의 최대 걸림돌은 일본인 납치 피해자 문제로 문 대통령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나설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아베 총리가 기회가 될 때마다 요청해 온 납치 피해자 문제 해결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의 이번 방일은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6년 반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의미가 작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한중일 정상회의와 별도로 이뤄지는 아베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선 문 대통령이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할 것이 확실시된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짚고 갈 것은 반드시 짚고 간다는 계획이다. 한일 관계가 개선되려면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비롯한 역사적 사안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국의 미래지향적 협력을 반드시 추진해야 하지만 상처를 입은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게 문 대통령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전임 정부에서 체결한 위안부 합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시사하는 한편 이와 별개로 한미일 공조 등 한일 협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는 계획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리커창 중국 총리와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필요한 협력 방안과 함께 사드 보복 조치 해제의 신속한 이행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