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동결…지역 대학들 재정난 속앓이

법정 상한율 1.8% 정해놨지만

인상하면 정부 지원사업 불이익

10년째 '울며 겨자 먹기식' 동결

"학교 투자 여력 없어 학생 피해"

'울며 겨자 먹기로 등록금 동결하는 지역대학들, 정부 재정지원 절실.'

등록금 동결 결정을 잇따라 내놓은 지역대학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수년째 재정난을 겪으며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인상할 경우 '득'보다 '실'이 많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29일 등록금 인상 법정 상한율을 1.8%로 정했다. 하지만 지난달 국립대인 경북대가 등록금 동결을 결정한 데 이어 사립대인 영남대, 계명대, 대구대, 대구가톨릭대까지 동결을 확정했다. 벌써 10년째 이어진 등록금 동결 움직임은 대학의 자발적 결정이라기보다는 정부의 인상 억제 방침과 함께 사회적 거부감의 영향이 크다.

법적으로 1.8% 인상이 가능하지만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정부의 재정지원에서 불이익을 피할 수 없다. 국가장학금Ⅱ유형은 정부가 대학의 학비 부담 완화 노력을 평가해 차등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올해 예산만 4천800억원이다. 또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ACE), 대학 특성화 사업(CK) 등에도 등록금 완화 여부가 평가에 반영되고 있다.

게다가 올해는 대학구조개혁평가인 기본역량진단을 앞두고 있어 학생 정원은 줄이고 등록금은 인상하지 못하는 진퇴양난에 처하게 된 것. 대학 재정난이 고스란히 학생의 피해로 돌아가게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우수한 교원 채용과 기자재 구입 등에 비용이 투자되지 않으면 학생들이 질 높은 교육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지역 한 사립대 관계자는 "정부가 학생 정원은 줄이고 교원 수는 늘리도록 하고 있다. 대학 중에서도 지역사립대들은 수입이 줄어드는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문을 닫는 곳이 속출할 것이다. 정부가 대학들을 고사시키는 정책을 쓰고 있는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때문에 정부의 재정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12월 국회 토론회에서 발표된 '대학 경쟁력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재정지원 확대 방안'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사립대 재원구조에서 국가장학금을 제외한 실질적 국고보조금은 4.1% 수준이었다. 미국 사립대의 국가 교부금은 11%, 대만 사립대가 12%, 일본이 9%인데 비해 국가 지원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다.

한 사립대 입학처 관계자는 "수도권 사립대에 비해 사정이 어려운 지방 사립대들은 정부 지원이 없으면 당장 문을 닫아야 할 처지다. 수도권 중심이 아닌 지방 사립대를 배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