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9개 시·군 잇단 채무 제로 선언, 득실 논란

지방선거 앞두고 적극 홍보…재정건전성 강화 긍정 반응, 지방채 SOC 투자 효율적

경북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잇따라 채무 제로(Zero) 시대 선언에 나섰다. 각 기초단체가 불필요한 사업을 정리하는 등 재정건전성 높이기에 힘쓴 결과로 풀이된다. 하지만 6'13 지방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치적내세우기용(?) 채무 제로 선언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경북도 등에 따르면 안동시는 지난해 12월 27일, 지난달 24일에는 영천시가 연이어 채무 제로를 선언했다. 칠곡군도 지난달 26일부터 채무 제로 선언 홍보에 나섰으며 군위군은 2월 중 대열에 합류한다. 이렇게 되면 기존 김천시, 의성군, 청도군, 고령군, 봉화군 등 5곳이었던 경북도 채무 제로 기초단체는 4곳이 더해져 9곳으로 늘어난다. 경북 23개 시'군의 39%가 채무 제로 자치단체가 되는 셈이다.

먼저 안동시는 경상경비 절감과 불요불급한 사업, 성과 부진 사업을 과감히 정리해 지방채 조기 상환으로 채무 제로 시대를 앞당겼다. 지난 2009년 재원보전분으로 2013년 발행한 100억원을 지난해 9월 조기 상환했고, 안동터미널 지하주차장 건립사업으로 발행한 지방채 90억원도 제3회 추경예산안 의결로 일찍 갚으며 채무를 모두 정리했다.

영천시도 민선 6기 출범 당시인 2014년부터 해마다 지방채 상환을 추진했다. 이 때문에 그해 668억원이었던 채무는 2015년 582억원, 2016년 393억원, 2017년 27억원 등으로 감소했다. 시는 지난달 24일 과거 경마공원 조성사업을 위해 발행한 지역개발채권(300억원)의 잔액 27억원을 만기보다 9년 앞당겨 전액 상환해 채무 제로를 달성했다. 군위군 역시 이달 12일 남은 채무 78억원을 경북도에 모두 상환, 채무 제로 선언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경북 기초단체의 채무 제로 선언이 지방선거를 앞둔 치적 내세우기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채무가 일부 남았지만, '사실상' 채무 제로라고 홍보하기도 하는 데다 탄력적인 지방채 유지는 지역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장점도 있어 '제로'가 무조건 좋은 게 아니기 때문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최근 경북 기초단체가 채무 제로를 선언하는 사례가 잇따르는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정건전성 강화를 통해 시'군민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면서 "저리의 지방채를 활용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을 일정 규모 유지하는 게 예산 효율성 측면에서 낫다. 무조건 채무가 제로라고 능사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리한 사업추진 자체 등으로 채무를 줄이는 모습이 나쁘진 않지만, 도 입장에서는 시'군이 채무를 조기 상환해버리면 이자 수입이 감소하는 등 아쉬운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