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지방분권과 도심 재창조
대구시는 대구는 물론 대한민국 전체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두 가지 균형발전 정책에 온 힘을 쏟고 있다. 범위는 대구 밖과 안으로 나뉜다.
하나는 대구를 비롯해 전국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지방분권'이다. 과도한 중앙집권에서 벗어나 각 지방자치단체가 탄탄한 행정'재정 권한을 이양받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 모두가 잘살기 위한 지방분권 개헌 및 광역경제권 육성이다. 다른 하나는 대구 전역을 균형 잡힌 도시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도심 재창조'다. 이를 위해 대구 동'서 양축 및 곳곳의 낙후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재생을 전개한다. 향후 늘어날 중심지를 원활히 연결하는 교통 인프라 역시 확충한다.
◆대구발 지방분권운동 순항
문재인 정부가 내년 지방분권 개헌을 약속함에 따라 그간 대구시가 쏟은 노력이 재평가받을 전망이다. 대구시는 지방분권운동 관련 '최초' 기록을 잇따라 쓴 지방분권 선도 도시이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2011년 12월 전국 최초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며 지방분권운동의 불씨를 지폈다.
이어 민선 6기 들어 본격적인 움직임이 이어졌다. 대구시는 2015년 7월 전국 최초로 지방분권 전담조직을 구성했다. 2016년 10월에는 광역'기초자치단체 자치분권협의회를, 11월에는 이들이 연대하는 협력회의를 연달아 전국에서 가장 먼저 출범시켰다. 이 같은 광역'기초 단위 협의회는 전국에 모두 28개 구성돼 있는데 대구가 9개(시 1개, 구'군 8개)로 가장 많다.
지방분권운동 기반이 갖춰지자 시민 관심은 급상승했다. 지난 대선 당시 대구시민 5천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지방분권 개헌 대구 결의대회'를 개최, 대선 후보들에게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했다. 이어 대선 뒤인 9월에도 대구시민들은 범시민결의대회를 가졌다. 결국 바로 다음 달 문재인 대통령은 전남 여수에서 열린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지방분권 개헌을 약속하기에 이른다.
당시 문 대통령은 "지방이 튼튼해야 나라가 튼튼해진다"며 "새 정부는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잘사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국정목표로 삼았다. 흔들림 없이 추진해 가겠다"고 밝혔다. 권영진 대구시장도 "지방분권은 중앙정부가 나눠줄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필요와 권리를 당당하게 요구해 쟁취해 내는 것"이라며 "우리가 더 큰 대한민국,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나갈 수 있도록 지방을 살려 대한민국 전체 경쟁력을 더 키우는 지방분권 시대로 나아가는 데 지방분권 선도도시 대구 시민들이 앞장서 달라"고 역설했다.
◆지방 경쟁력 창출 광역경제권 육성
과도한 중앙집권으로 정치'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가 수도권에 쏠려 있다. 그중 가장 심각한 분야는 경제다. 지방분권은 분명 이 같은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는 해법이지만 시간은 꽤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당장 쓸 수 있는 경쟁력 창출을 목표로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한 광역경제권 육성에 힘쓰고 있다.
우선 대구시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운명공동체인 경상북도와의 협력에 힘쓰고 있다. 바로 '대구'경북 한뿌리상생협력'이다. 6대 분야 35개 과제를 정해 추진 중이다. 대구와 경북이 윈윈(win-win)할 수 있는 전략을 짜고 실행하고 있는 것이다.
대구의 또 다른 핵심 파트너는 광주다. 그간 양 도시가 발전시켜 온 민'관 교류를 예산과 정책 동맹으로까지 확대하고 있다. 이른바 '달빛동맹'(달빛은 대구를 뜻하는 '달구벌'과 광주를 가리키는 '빛고을'의 합성어)으로, 상생협력의 실질적 성과를 이끌어내고 국민통합이라는 취지도 전국 및 중앙정부에 과시하고 있다.
달빛동맹의 대표 사업은 '달빛내륙철도'(대구-광주 내륙철도, 총연장 191㎞)다. 대구와 광주를 1시간 생활권으로 묶어 경제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 시너지 효과를 만들 수 있는 것은 물론 영호남 상생이라는 국가적 과제도 대구'광주가 나서 주도적으로 해결한다는 의의도 담았다. 최근 달빛내륙철도 건설을 위해 철도를 경유하는 9개 지자체(대구'광주시, 경북 고령군, 경남 합천'거창'함양군, 전남 담양군, 전북 남원시'순창군)가 힘을 합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이들이 형성할 대도시권 철도교통체계 역시 대구의 미래 광역경제권 기반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대구 구석구석 잘사는 도심 재창조 박차
대구시가 지난 10월 공개한 '2030 대구도시기본계획'에 따르면 대구는 동'서 균형발전을 바탕으로 1도심, 4부도심, 5성장유도거점 등 10개 중심지가 있는 구조로 바뀐다. 기존 도시기본계획에서 설정한 중심지가 7개에서 더 늘어나는 것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성장유도거점을 앞으로 부도심으로 성장시키면 대구 전역이 지역 특징을 바탕으로 자족성을 키워 균형을 갖추게 된다"고 설명했다.
대구를 균형 있는 몸매로 가꾸기 위한 중심 뼈대는 동대구와 서대구에 조성된다. 이를 대구시는 '동'서 양축 중심 도심 재창조'라고 명명했다. 동대구에는 지난해 말 동대구역복합환승센터를 완공, 주변 지역 정비에 탄력을 더하고 있다. 서대구에는 2020년 개통을 목표로 서대구 고속철도역 및 복합환승센터를 건립한 뒤 역세권 개발 등 낙후한 지역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동'서대구에서 주변으로 퍼지게 될 도심 재창조 효과와 함께 대구 곳곳에서는 대구형 도시재생 효과도 발생하게 된다. 대구시는 "중앙정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연계하면서 대구만의 특성을 살린 사업을 추진해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대표적 사업은 ▷대구의 역사적 상징성 회복을 위한 달성토성 복원 ▷침체한 대구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 북성로 일대 역사문화거리 조성 ▷서대구'제3산업단지 재생과 염색'성서산업단지 환경 개선 ▷안심연료단지 일대를 미니 신도시로 탈바꿈시키는 안심뉴타운 건설 ▷금호강변에 있는 검단들을 대구형 미래 수변도시로 개발하는 금호워터폴리스 건설이다.
◆2020년 4차 순환도로 조기 개통…철도망 연장도 지속 추진
늘어나는 중심지를 연결하기 위한 편리한 교통 인프라 확충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대구시는 도시철도 연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앞서 2015년 4월 전국 최초 모노레일 방식의 3호선을 개통해 도시철도 수송분담률을 기존 8%에서 9.6%로 끌어올렸다. 이어 2016년 9월 1호선 서편에 화원역과 설화명곡역을 개통, 인구가 급증하는 달성 지역 교통 편의성을 높였다.
시는 또 1호선 동편 안심~하양 연장 공사를 내년 5월 발주할 계획이다. 3호선 범물~신서혁신도시 연장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고, 엑스코선(수성구민운동장~이시아폴리스) 신규 건설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도 추진한다.
시는 사통팔달 자동차 도로망 구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선 4차 순환도로(성서~지천~안심)의 2020년 조기 개통을 목표로 세웠다. 주민 숙원 도로 건설을 위한 예산도 대폭 늘렸다. 민선 6기는 민선 5기와 비교해 예산을 160% 증액, 연평균 470억원을 생활밀착형 도로 건설 사업에 투입했다. 혼잡구간 개선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추진 중이다. 126억원을 들여 내년 중부내륙지선 유천IC 신설 공사를 마친다. 2천425억원을 투입하는 상화로 입체화사업은 2021년 준공이 목표다. 또한 신천대로 혼잡구간 개선을 위해 89억원을 책정했다.
시는 이 밖에 철도망 확충에도 힘쓰고 있다. 여객 증대는 물론 원활한 물류 수송을 통한 산업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어서다. 대구산업선 철도(서대구 고속철도역~대구국가산업단지, 1조1천72억원), 대구권 광역철도(구미~동대구~경산, 1천254억원), 달빛내륙철도(대구~광주, 4조8천987억원) 등 대구 내부, 근교, 광역권을 두루 잇기 위한 철도망 확충사업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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