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진 자진사퇴 文정부 7번째 낙마

부실한 후보자 검증 도마위에…야당에 일방적 동의만 구하는 독불장군식 국정운영도 문제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로 현 정부 들어 7번째 인사 낙마 사태가 벌어지면서 문재인 정권의 인사 시스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정부의 인사문제는 김기정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을 시작으로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박기영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자진사퇴로 이어졌다. 최근에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국회 인준이 부결돼 충격을 주기도 했다.

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국회에서 청문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해 가까스로 업무에 돌입하게 됐다.

현 정부의 인사검증 부실 이유로 인수위원회도 없이 이제 막 100여 일 지난 정권의 부실한 인사 시스템과 함께 '코드 인사'가 꼽히고 있다. 또 주식 투자와 음주운전 전력 등을 갖고 있는 후보자를 부실 검증하면서도 높은 국정 지지도만 의지한 채 야당에 일방적 동의만 구하는 식의 국정 운영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특히 7번째 인사 낙마를 겪으면서도 청와대 인사 시스템 개편을 하지 않고 관련자에 대한 책임도 묻지 않는 사태가 야권의 반발은 물론 국민적 비판을 사고 있다.

이 같은 비난 여론에 대해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15일 "앞으로 다가올 인사에 있어서 여야 사이의 벽을 넘어 적재적소에 가장 좋은 분을 대한민국의 전체 인적자산 속에서 찾아 추천한다는 생각으로 각고의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야권은 "현재까지의 인사는 참사"라며 청와대 인사 라인 교체를 요구하는 한편 남아 있는 인사청문회 및 정기국회에서 대여 투쟁의 동력으로 삼을 예정이어서 여권의 국정 운영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