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시스템 부재·코드 인사 '줄낙마 자초'

靑 인사추천위 제역할 못해…내정 단계 단수 후보 무리수

"인사검증은 역대 가장 깐깐했던 민정수석인 저 문재인이 잘할 수 있다"고 지난 대선 때 외치던 문재인 대통령이 잇단 인사 난맥에 부딪히는 이유에 대해 시스템 부재와 코드 인사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시스템 문제와 관련해선 짧은 기간에 구성됐던 현 정부의 성격상 온전한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이 첫 번째 이유로 꼽힌다.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낙마한 뒤 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금까지의 인사를 되돌아보면서 인사 시스템을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 국민에게 약속드린 대로 인사수석실과 민정수석실이 협의해서 인사 원칙과 검증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결국 현재 청와대 인사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걸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지난 6월부터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진행하는 인사추천위원회가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는 "인사추천위가 제대로 가동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실제로 인사 때마다 인사추천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코드 인사' 문제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안경환 법무부 장관'조대엽 노동부 장관 후보자 등의 경우를 살펴보면 내정 단계에서 사실상 단수 후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잇따른 낙마 사태를 겪고 나서야 청와대는 단수 혹은 2배수 후보자를 상대로만 진행하던 정밀 검증을 최소 3배수로 늘렸다.

이에 따라 정권 초기 현 정부의 코드에 맞거나 문 대통령과 가까운 인물이 검증대에 올랐을 때 과연 현미경 검증이 이뤄졌을지 의문을 갖는 시각이 적지 않다.

인사 책임자 부재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낙마 사태가 잇따르는데도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이던 지난 3월 인사추천실명제 도입을 약속하면서 "(인사가) 잘못됐다면 책임을 지게 청와대에 남겨서 후세까지 심판을 받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낙마 인사를 추천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누가 내부 검증을 했는지 등에 대해선 밝히지 않고 있다.

인사검증 담당자인 조국 민정수석이나 조현옥 인사수석이 입장 표명이나 낙마 사태와 관련한 사과를 하지도 않고 있어 야당의 공세만 더욱 거세지고 있는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