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추경안 심사, 공무원 증원 계획 전면 재고돼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6일 소위원회를 열고 11조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다. 17일까지 열리는 추경 심사의 최대 관심사는 공무원 1만2천 명 추가 채용을 위한 시험'교육비 80억원의 편성 여부이다. 여당은 심각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공공 부문 고용을 높여야 한다는 논리로 원안 통과를, 야당은 공무원 증원은 미래 세대에 막대한 재정 부담을 지운다는 이유로 삭감을 주장한다.

시야를 현재로만 좁히면 여당의 주장은 타당한 면이 있다. 청년실업이 심각한데 현재 민간 부문의 고용 흡수력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논리의 근거다. 하지만 이런 정책이 청년실업 해소의 근본적 해결책이 못 된다는 데 문제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공무원 17만4천 명을 늘리면 고용 개선에 도움은 되겠지만, 그 폭은 미미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시야를 미래로 넓히면 더 무서운 시나리오가 기다린다. 공무원 증원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보다 미래 세대가 져야 할 부담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공무원 17만4천 명을 추가 채용하는 데 5년간 21조원이 든다고 했다. 연평균 4조원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의 의뢰로 국회 예산정책처가 분석한 결과 이보다 2배 이상 높은 연평균 9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17만4천 명이 30년을 재직한다고 가정하면 모두 271조3천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문재인정부는 공무원을 늘리려고만 하지 앞으로 들어갈 천문학적 인건비를 어떻게 충당할지에 대한 계획은 없다.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는 갈수록 줄어들게 돼 있다. 이는 세금을 낼 사람도 그만큼 적어진다는 것을 뜻한다. 국민의 담세 능력은 저하되는 상황에서 공무원 인건비를 마련하려면 빚을 내는 수밖에 없다.

결국 문재인정부의 공무원 증원은 인건비 부담을 다음 또 그다음 정부로 떠넘기고 종국에는 국가 재정을 파탄으로 이끌 공산이 크다.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공무원을 늘리는 것은 미래 세대에 죄를 짓는 일이다. 문 대통령과 여당은 다시 생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