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공기관 지역 인재 할당제 강화, 바람직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국의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신규 채용을 할 때 30% 이상은 지역 인재를 채용하도록 할당제를 운영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 할당제 강화를 주문한 것인데 시의적절한 결정이다.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국토 불균형 발전의 기저에는 지방 인재들의 극심한 취업난이 깔려 있다. 지방에 거주하고 지방대를 나오면 취업 전선에서 온갖 불이익을 당하고 일자리를 못 구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지방 인구 유출과 수도권 과밀화 부작용을 낳았다. 이는 극심한 양극화와 부동산 폭등 등 온갖 폐해도 불렀다.

이 때문에 참여정부 때 추진된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이 제 효과를 거두려면 지역 인재 채용 할당제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하지만 대구 동구와 김천시를 포함한 전국의 혁신도시로 이전한 대다수 공공기관들은 지역 인재 채용에 소극적이다. 혁신도시별'기관별 편차가 심하고 10%도 할당하지 않은 공공기관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새 정부가 지역 인재 채용 할당제의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힌 것은 높이 살 만하다. 공무원 및 공공 부문 채용에서 '블라인드 채용제' 실시 방침을 밝힌 것 역시 참신하다. 학벌이나 출신지, 스펙 등 차별을 유발할 수 있는 항목을 아예 배제한 채 면접 등을 보게 함으로써, 선입견과 편견 때문에 취업 전선에서 불이익을 받는 지방대 출신 등 사회적 약자가 실력만으로 평가받는 계기가 확보되는 것이다.

모든 개혁에는 기득권의 저항이 있기 마련인데, 이번 정책의 경우도 수도권론자들의 역차별론 제기 등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흔들림 없이 지역 인재 채용 할당제를 밀고 나가야 한다. 지시만 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지역 인재 채용 할당제에 모범적인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그렇지 않은 기관에는 페널티를 가하는 등 구체적인 후속책도 내놔야 한다.

지역 인재 채용 할당제는 결코 지방 사람들을 챙겨주는 정도의 정책이 아니다. 수도권 집중 및 비대화가 나라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부(마이너스)의 효과를 가져올 정도로 폐해가 커진 만큼 큰 틀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 아울러 지역 인재 채용 할당제가 공공 부문에 국한되지 않고 민간 부문까지 자발적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