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칼럼] 일자리 창출과 정부의 역할

서울 출생. 관악고. 서울대 무역학과. 미국 캘리포니아대 경제학 박사. 한국은행 조사국 통화재정팀장. 한은 부설 경제연구원 부원장

공공 고용증대, 일자리 창출 마중물

양적 목표보다 질적 확충 중시해야

기업 규제 개선 등 고용유인도 필요

행정명령보다 당사자 합의 우선을

일자리 창출은 새로 출범한 정부의 최우선 정책 과제이다. 81만 개의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되었고 대통령의 1호 업무지시도 일자리위원회 설치였다. 이는 10%를 상회하는 높은 청년실업률, 날로 늘어나는 생계형 창업 그리고 불완전 고용 위주의 일자리 공급 현상을 감안할 때 당연하다고 하겠다.

문제는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은 과제라는 점이다. 경기 침체의 장기화로 기업의 고용 여력이 크지 않은 데다 고용절감형 생산기술의 확산, 공급 체인의 글로벌화에 따른 생산 시설의 해외 이전 등으로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기업의 고용 수요가 크게 늘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에 전체 일자리가 부족한 가운데 중소기업은 구인난을 겪고 있어 노동의 수요와 공급을 매칭하는 문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려면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할까? 이에 관한 필자의 생각을 정리해 보았다.

우선 시장경제의 특성상 일자리 창출의 주역은 민간 부문이어야 함에는 틀림없으나 공공 부문도 공공 서비스를 생산하는 주체인 만큼 일정 부분 일자리 제공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내수가 전반적으로 부진한 상황이라 공공 부문의 고용 증대가 수요 증대를 통해 내수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민간 기업의 고용을 늘리는 마중물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공공 부문의 일자리 창출이 정부의 일자리 정책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공공 부문의 일자리 창출이 시장 메커니즘을 교란해서는 안 되겠다. 예를 들면 민간 부문의 일자리 창출이 활성화되려면 시장경제의 장점인 창조적 파괴가 살아나야 하는바 단기적인 일자리 상실을 우려하여 한계기업의 퇴출이 지연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공공 부문의 일자리 제공이 장기적으로 공공 부문의 인력 관리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산업구조 및 기술 여건의 변화 추세를 감안하여 장기적인 공공 서비스 수요를 전망한 후 이를 토대로 공공 부문의 부문별 고용 계획을 마련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일자리 창출의 양적인 목표에 집착하기보다 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고 노동을 통한 자아실현을 가능케 하는 '양질의 일자리' 확충이라는 질적인 목적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 양적인 목표를 전면에 내세울 경우 일자리의 다양성을 충분히 담아낼 수 없을 뿐 아니라 고용의 안정성과 근무 만족도가 낮은 유형 위주로 일자리가 늘어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시장경제를 구축(crowding out)하는 대신 활성화하는 보완적 관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부의 시장경제 촉진제(facilitator) 역할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기업의 고용 증대를 가로막는 규제를 찾아내어 개선하는 한편 기업의 일자리 수요 변화에 발맞추어 교육 정책을 조정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일 것이다. 이 밖에 기업이 인건비 부담을 우려하여 다른 기업의 고용 증대가 가져올 유효 수요 증대나 인적 자본 축적과 같은 외부 효과에 무임승차하지 않도록 고용 유인책을 제공하거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부각할 수 있을 것이며 노사 간 대화를 중재하여 상호 불신의 벽을 낮추는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정부 역할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현장 정보 수집을 통해 정책의 내실을 기하는 동시에 '일자리 창출'이라는 공공 목적에 민간 부문이 적극 협조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단순히 하향식 행정명령에 의존하기보다 정부와 민간 부문의 여러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사회 거버넌스를 구축함이 바람직하다. 때마침 대통령 업무지시로 설치된 일자리위원회에 정부의 관련 부처뿐 아니라 노동조합 등 이해 당사자가 망라되어 있다는 점에서 사회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제도적 틀은 마련된 셈이다. 이제 정부가 할 일은 진심으로 귀를 열어 마음을 얻고 공공 목적을 향해 뜻을 모으는 쉽지 않은 과정을 밟아 나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