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대통령 공약에 기민하게 대응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저는 자신의 말에 많은 강박 관념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개헌 일정을 지킬 것인지와 관련해서다.

청와대의 대통령 집무실에는 23일 일자리 상황판도 걸렸다. 이런 점에 비춰볼 때 문 대통령은 전임자들보다 더 충실하게 대선 공약을 실천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대구시와 산하 8개 구군청은 문 대통령의 공약 가운데 어떤 것이 우리 대구시에 영향을 미치는지, 공약에 맞춰 어떤 변화를 모색해야 할지 정밀 검토해서 대응 로드맵을 짜야 한다.

문재인정부의 공약 가운데 지방에서 가장 주목할 주제는 지방분권개헌과 매년 10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도시재생 뉴딜' 공약이라고 본다.

문 대통령은 후보 때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예정대로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이 된다면 대구가 지방분권 확대에 따른 변화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맞이할 수 있게 미리미리 준비해야 하는 이유다. 준비 여하에 따라 지방 간 우열도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또 도시재생 뉴딜 공약과 관련해서는 대구시와 8개 구군청이 당장 대비에 착수해야 한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안으로 ▷저층 주거지 재생형 ▷정비사업 보완형 ▷역세권 정비형 ▷농어촌 복지형 ▷공유재산 활용형 ▷혁신공간 창출형 등 6대 유형 15개 사업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문재인표 도시재생은 이런 사업을 통해 주거공간은 물론 문화'업무 공간, 상업 공간, 혁신 공간 등을 조성해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세입자'영세 상인들도 함께 보호한다는 구상이다.

대구시와 8개 구군청은 다양한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정부의 지원을 받는 소위 '성공 모델'을 가급적 많이 만들어야 하는 숙제를 떠안게 됐다. 도시재생 뉴딜 정책은 낙후지역 개발이라는 기존 관념을 뛰어넘어 도시의 가치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개념으로 진화했으며, 대구도 이 개념을 염두에 두고 접근해야 한다.

도시재생 유형 가운데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역세권 정비형과 공유재산 활용형이다. 역세권 정비형은 코레일 등이 보유한 노후 철도 역사 등을 활용하는 것이고, 공유재산 활용형은 이전의 공공청사나 군부대와 같은 공유재산을 지역 주민을 위한 대규모 공공시설로 재정비해 제공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필자는 경부선 철도의 대구역에서 달성네거리 구간(1.5㎞) 복개 및 입체개발 사업 검토에 즉각 착수할 것을 다시 제안하고자 한다. 이 사업은 도심 철로 지하화가 과도한 예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새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는 대구 도심 개발 프로젝트이기 때문이다.

경부선 대구역에서 달성네거리 구간은 대구의 중심지인데도 철도에 의해 남북이 양분되어 주변이 슬럼화되고 도심 발전의 걸림돌이 되어 있다. 이 경부선 철로를 터널로 씌우고 그 위에 업무'상업용 빌딩이나 아파트(공공임대아파트 포함), 문화공간, 시민공원을 만드는 복개 개발사업을 한다면 도심황금벨트가 형성될 것이다. 전문가들은 1천억원 정도밖에 들지 않을 사업에 최근의 첨단복개기술과 개발지상권을 감안하면 민간자본유치가 매우 쉬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도 이미 철도와 도로를 복개하는 개발사업 추진 사례가 많다. 정부가 선진국처럼 개발 허가를 하고 대구시가 적극 추진하면 중구 동성로와 북성로, 그리고 북구 옥산로와 호암로를 걸어서 쉽게 오갈 수 있다. 대구명물 '근대골목'과 근대산업 메카 제일모직터의 삼성창조경제단지, 오페라하우스가 심리적'물리적으로도 같은 공간 안에 편입되는 것이다. 이 프로젝트가 성사된다면 3대 도시, 대구의 명성을 되찾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