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정부 때 못 이룬 공수처…이번엔 될까? 文정부, 권력기관 개혁 팔 걷어

1996년부터 野·檢에 막혀 민주당·국민의당 공조에도 한국당 반대 만만찮아 위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을 두고 문재인정부 탄생 이후 입장이 뒤바뀐 여야의 격돌이 예상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권력기관 개혁을 국정 운영의 화두로 꺼내면서 공수처 신설에 소매를 걷어붙일 태세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쉽사리 국회 문턱 넘기를 봐주지 않을 모양이다. 한국당은 제1야당이 된 마당에 여당 시절에도 반대했던 공수처 설치 반대 입장을 호락호락 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논의는 지난 정권에서 전'현직 검사장의 비리, 검찰의 눈치 보기 수사 등이 도마에 오르는 등 큰 테두리 내 공감대와 추진 동력이 마련됐다.

그러나 이미 노무현정부에서의 실패 사례에다 한국당 등 야당의 반대도 만만찮다.

이에 따라 공수처 설치가 국회 입법 관문을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 법안은 과반수보다 엄격한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이 동의해야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고 못 박은 국회선진화법 때문이다.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는 민주당(120석)과 국민의당(40석)의 의석수를 합해도 160석으로, 국회선진화법이 요구하는 의석수 180석에 못 미친다.

공수처는 기존 검찰처럼 수사권과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가지면서 장'차관과 판검사 등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뇌물수수 등을 수사한다. 1996년 당시 야당이던 새정치국민회의가 발의한 부패방지법에서 처음 거론됐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그동안 번번이 설치에 실패했다. 특히 노무현정부는 초기에 공수처 도입을 강력히 추진했지만 검찰의 반대에 가로막혀 끝내 실패했다.

그러나 문재인정부는 직전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국정 농단에 대한 국민적 분노 속에 등장한 만큼 그동안 오랜 폐단으로 지적돼 온 검찰개혁을 성공시켜야 할 '숙제'를 안고 있다.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공수처 설치를 주요공약으로 강조한 만큼, 그 성공 여부가 초기 국정 동력과도 연계된다는 점에서 물러설 수 없어 보인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지난해 8월 공수처 신설법안을 공동발의하는 등 공조 분위기다. 그러나 한국당은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바른정당도 앞서 발의된 공수처 안에는 반대하는 기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