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수처 받아들이지만, 수사권은…"

"검·경 의견 다르면 혼란, 결국 시민만 피해 볼 것"

조국 신임 청와대 민정수석이 11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 의지를 밝히면서 검찰 측이 잔뜩 긴장하는 분위기다. 더욱이 김수남 검찰총장이 이날 전격 사임하면서 검찰은 민감한 언급을 최소화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불편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

김후곤 대검찰청 대변인은 "새 정부가 국민 편익을 증진하고 검찰 중립성과 공정성을 달성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개혁안이 나올 수 있도록 대검은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검찰 한 관계자는 "공약 사항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고, 추진 과정에서 여러 부처의 의견을 구하고 최선의 합의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며 "국회 법 개정 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공수처 설치에는 다소 긍정적 입장이지만 수사권 조정 문제는 민감하게 반응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공수처 설치는 시대적 흐름으로 검찰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옥상옥의 측면이 있지만 문재인정부가 확실한 의지를 갖고 있어 설치는 시간문제로 보인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선 "경찰에 독자적 수사종결권을 주면 수사권이 통일적으로 행사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수사는 지휘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진행돼야 하는데 검찰과 경찰의 의견이 다르면 혼란이 생기고, 결국 시민들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 설치는 최대한 빨리 하는 대신 수사권 조정 문제는 장기 과제로 다뤄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배병일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이 정부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스스로 위상을 훼손한 측면이 있어 공수처를 설치해야 한다는 여론이 적지 않다"며 "수사권 조정 문제는 공론화 과정에서 찬반양론이 불거질 수 있지만 반드시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