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강화" 文 정부 '부채 문제' 우선 손 본다

가계부채 7대 해법 공약 금융당국 정책 구체화 계획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서민금융'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새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대부업 이자율 인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소액 장기 연체 채무 정리 등 서민들의 부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이 대거 담겼기 때문이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실손보험료 인하

1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한 달간 새 정부 출범 이후 정책 과제를 발굴해왔다. 새 정부의 기조와 국정 과제가 확정되면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구체화해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에 담는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서민'중산층'취약계층 지원 방안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준비 중이다. 대출 상환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등 서민금융 강화가 일차적 논의 대상이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7대 해법' 공약에서 대부업 등의 최고이자율을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율로 일원화하고, 원금을 초과하는 이자 부과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최고금리는 사인 간의 금전 거래에 적용되는 이자제한법상의 이자율 25%와, 금융기관과 사인 간 적용되는 대부업법상 이자율 27.9%로 나뉜다. 최고이자율을 25%로 통일하겠다는 얘기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한 '불법 추심 방지법'을 제정해 소멸시효가 지난 사실을 알려주지 않고 상환을 종용하는 행위도 금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카드 수수료 인하 공약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 중이다. 문 대통령은 영세 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기준을 각각 2억원에서 3억원,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고 수수료율 자체도 점진적으로 인하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율은 연매출 2억원 이하는 0.8%,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는 1.3%를 물린다. 문 대통령은 수수료율 첫 번째 구간의 0.8%를 점진적으로 낮추고, 두 번째 구간의 1.3%는 1.0%로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성과연봉제 도입'금융감독기구 개편

은산분리 문제와 금융감독기구 개편 등 정책 추진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선거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금융감독기구 개편을 언급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를 없애고 예산'재정을 전담하는 기획예산처와 국내외 금융정책을 전담하는 재정경제부를 신설한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또 가계부채 해결 방안으로 ▷부채 주도에서 소득 주도 성장정책으로 전환 ▷적극적인 취약계층 부담경감책 마련 ▷금융소비자 보호를 우선하는 금융정책 운용(금융민주화) 등 3가지 공약을 내놓았다.

세부적으로 여신관리지표로 총부채상환비율(DTI) 대신 총체적 상환능력심사(DSR) 활용을 확대하고 생계형 대출 축소를 위한 생활비 절감 종합계획을 시행키로 했다. 아울러 고금리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부업 등 최고이자율을 이자제한법에 따른 20%로 일원화하고 원금을 초과하는 이자 부과를 금지토록 할 방침이다.

◆금융권 핫이슈, 인터넷전문은행법'성과연봉제 향방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인터넷전문은행법' 추진은 은행권뿐 아니라 산업계도 주목하는 핫이슈다. 기본적으로 금융과 정보통신산업(ICT) 융합인 핀테크의 경우 4차 산업혁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인터넷전문은행 등은 현행법상 자격 요건을 갖춘 곳은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 다만, 산업자본의 금융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규제 강화와 금융그룹 통합감독 등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제한) 원칙은 준수할 방침이다. 다만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없기 때문에 특례조항을 만들어 통과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방향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새 정부의 경제정책의 무게중심은 재정 쪽에 쏠려 있다. 10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을 바로 편성하겠다는 게 대표적이다. 공공 부문 일자리 81만 개를 만들겠다는 공약도 재정이 수반된다. 따라서 한국은행도 집권 초기에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완화적 정책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