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FTA 재앙' 1조 증발 우려

트럼프 재협상·종료 잇단 언급…車부품·섬유·전자·수출 치명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과 종료 가능성을 잇따라 내비치고 있는 가운데 한미 FTA 재협상이 추진될 경우 향후 5년간 우리나라의 수출 손실액이 최대 170억달러에 달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30일 '무역급증 산업에 대한 재협상관세를 적용'할 경우 향후 5년간 자동차'자동차부품, 철강, 기계 산업의 수출 손실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대 17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이 경우 대구경북 수출에는 재앙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가뜩이나 수출이 내리막인 데다 자동차부품 등 대미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대구경북의 대미 수출은 FTA가 발효된 2012년 66억6천500만달러로 급증한 후 꾸준히 상승 곡선을 그리다 지난해는 91억5천200만달러에 달했다. 이를 근거로 관세율 재산정을 통해 적자폭을 2012년 이전 수준으로 복귀시켜 나갈 경우 연간 최대 29억달러(3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CEO컨설팅 고건영 팀장은 "한미 FTA 발효 이전으로 돌아간다면 대구경북의 경우 연간 1조원 이상 수출 감소가 예상된다. 더구나 일자리 감소 등 무형의 손실까지 합치면 지역 경제에 큰 충격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한미 FTA 체결 중간단계 관세양허 수준'으로 복귀할 경우에도 충격은 큰 편이다. 향후 5년간 한국의 주요 7개 수출산업(자동차'ICT'가전'석유화학'철강'기계'섬유)의 수출손실액은 66억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것이 한경연의 추정이다. 대구세관 관계자는 "2012년 한미 FTA가 발효되면서 자동차와 섬유, 전자제품 등 대표 수출산업이 FTA 덕분에 물품취급수수료(MPF) 인하 혜택을 보면서 현지 점유율을 키워왔는데 이 같은 혜택을 빼앗길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