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인세 35→15%로 사상 최대 감면…'트럼프 셀프 감세' 논란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26일(현지시간) 연방 법인세율을 현행 35% 이상에서 15%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또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을 39.6%에서 35%로 내리고, 과세 구간도 7개에서 3개로 단순화해 구간에 따라 10%, 25%, 35%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사상 최대 수준의 감세로 미국 경제의 '붐업'을 일으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야심 찬 구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부동산 재벌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도 직접적인 수혜자가 될 전망이어서 '셀프 감세'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법인세 15%로 대폭 인하 시 향후 10년간 2조2천억달러(2천483조원)의 세수가 사라질 것이라는 추산이 나오는 등 재정적자 확대의 우려가 큰 점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부 장관은 2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100일을 사흘 앞두고 발표된 이날 개편안은 1986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세제개편 이후 최대 규모의 세법개편안인 동시에, 유례없는 급진적인 기업 감세 조치다.

므누신 장관은 "이번 세제개편안은 미 역사상 최대의 감세이자 세금 개혁"이라고 했다.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법인세율을 현행 35% 이상에서 15% 수준으로 낮춘다. 이는 법인뿐만 아니라 소규모 사업자와 개인 소유의 대기업에 모두 적용된다.

또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을 39.6%에서 35%로 내리고, 과세 구간도 7개에서 10%, 25%, 35% 등 3개로 단순화했다.

아울러 개인별 과세 대상 소득에서 현재 1인당 6천350달러, 부부는 1만2천700달러씩 공제해주는 액수를 2배로 확대한다. 따라서 부부 기준 공제액은 2만4천달러로 늘어난다.

소규모 자영업자와 헤지펀드, 글로벌로펌, 트럼프 대통령이 운영하는 것과 같은 부동산 개발업체 등 이른바 패스 스루 비즈니스(pass-through business)의 사업소득에 적용하는 세율도 현행 39.6%에서 15%로 인하한다.

지난 수십 년간 패스 스루 비즈니스의 인기가 커지면서 현재 미국에서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의 절반은 패스 스루 비즈니스가 차지한다.

자본소득세의 최고세율은 23.8%에서 20%로 하향 조정한다. 상속세와 대안적 최저한세(Alternative minimum tax)는 폐지한다. 대안적 최저한세는 부자들이 세제를 우회해 절세하지 못하도록 미국 정부가 도입한 부가적 소득세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수년간 욕해왔던 제도다. 그는 2005년 이 세제 때문에 3천100만달러의 소득세를 추가로 내야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세제개편안에서 미국 기업들이 해외에 비축한 2조6천억달러의 수익을 미국 내로 송환할 때 내는 일회성 '본국송환세'의 세율은 특정하지 않았다. 앞서 블룸버그 등은 본국송환세의 세율이 10%가 될 것으로 보도했었다.

미국은 자국 기업의 미국 내 수익뿐 아니라 해외에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 35%의 법인세를 매겨왔다. 다만, 이를 본국에 들여오기 전까지 세금 내는 것을 미룰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미국 기업들은 과세를 미루기 위해 해외에 2조6천억달러의 수익을 비축해놨다.

트럼프 정부는 세법 개정안을 곧바로 의회에 제출, 최대한 빨리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당의 반발에 직면할 전망이다.

다만 여당인 공화당 내에서는 현행 건강보험법인 '오바마 케어'를 대체하는 '미국건강보험법'(일명 트럼프케어)을 처리할 때와 비교하면 부정적 기류가 적은 편이다.

애초 논란의 핵심이었던, 수입품은 과세하고 수출품은 면세하는 내용의 '국경세' 신설안은 막판 개편안에서 빠졌다.

이는 미국 내 수입업체와 외국 부품을 수입해 완성품을 만드는 제조업체 등 국내 기업들의 반발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여당인 공화당 내부에서도 재계의 우려를 고려하고 입법 안정성을 기하도록 국경세 조항은 유보해달라는 목소리가 작지 않았다. 국경세를 제외하긴 했지만, 이번 세제개편안은 야당의 반대에 부딪히는 것은 물론 입법 과정에서도 격론이 일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