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구연안항 개발 원안 재추진 가능성] 철도-고속도 연계 '물류·관광 항만' 경제성 재부각

당초 경제성 있다 봤지만 2013년 타당성 조사 부실, 공정성 갖추면 '번복' 가능

강구항 위성사진.

3천억원 규모의 강구연안항 개발사업이 477억원짜리로 축소된 가장 큰 이유는 경제성 부족이다. 지난 2012년 11월 강구연안항 개발고시 석 달여 만에 새롭게 출범한 박근혜정부가 타당성재조사를 의뢰해 내놓은 보고서에는 B/C(비용 대 편익'경제성)가 0.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렇다면 강구연안항 원안 개발은 불가능한 것인가.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가능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첫 번째로 앞선 정부가 항만기본계획에 3천억원대 강구연안항 개발을 계획고시한 것도 '경제성이 있다'는 나름의 근거가 있었다. 해당 용역조사는 사업 재추진 시 유용한 자료이다.

강구항 개발은 정부에서도 일찌감치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지난 2008년 국토해양부는 강구항리모델링 방안에 대한 용역을 실시했다. 보다 구체화된 것은 국토해양부가 발주하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수행한 지난 2012년 '강구항 정비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서는 경제성 분석 결과 B/C가 1.05로 나왔다. 1년 뒤 기획재정부의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재조사 B/C의 10배 수준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토해양부는 3천억원짜리 강구연안항 개발사업을 고시한 것이다.

두 번째, 2013년 타당성재조사에서는 2012년 '강구항 정비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내용을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판단하거나 무시하는 등 신뢰성에서 의심받을 내용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앞선 용역에서 강구~울릉 여객선이 생길 경우 포항~울릉 화물의 50% 정도를 흡수할 수 있다는 분석을 타당성재조사에선 '신규 창출'이 아니라는 이유로 경제성 평가에 반영하지 않았다. 또한 강릉'묵호항의 울릉도 해상여객수요가 영동 고속도로 확장과 동해고속도로에 힘입어 수도권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면서 급증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상주~영덕 고속도로(2016년 말 개통)와 동해중부선철도(2017년 말 개통) 그리고 포항~영덕 고속도로(2023년 개통) 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강구항의 교통접근 경쟁력도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했다.

세 번째, 국책사업에 있어 예비타당성조사에 있어서 B/C 못지않게 국토의 균형발전 등 정책적 판단 비중을 얼마만큼 보느냐도 중요하다.

강구연안항 타당성재조사 보고서에 언급된 강구연안항 개발 배경에도 애초 연안항 지정과 개발에 이러한 정책적 판단이 깊숙하게 스며들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해당 보고서는 강구연안항 지정 배경에 대해 "연안항 개발을 통해 항만 이용성을 높이고 광역교통체계를 확충함으로써 급증하는 관광수요에 대처하고 여객수송과 해양관광기지를 담당하는 다목적 항만으로 개발해 서해~중부내륙~울릉 논스톱 교통'물류'관광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구상을 담고 있다. 더불어 강구항과 삼사해상공원을 연계해 4계절 관광지로 거듭나게 한다는 계획도 담고 있다.

특히 일정 부분 경제성만 담보된다면 기본계획을 다시 살리고 정부 차원에서 정책적 판단을 통해 동서4축고속도로의 경우와 같이 예비타당성조사나 타당성재조사를 생략하는 것도 가능하다.

영덕 주민들은 "교통오지 영덕이 이제 고속도로를 갖게 됐다. 곧 철도도 들어온다. 항만까지 제대로 갖춰진다면 영덕이 쇠락의 길을 접고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