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금리 인상 두 차례 추가 예고, 은행 담보대출 이미 연 5% 육박
미국이 올해 두 차례 더 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이 경우 가계 도산과 소비 냉각으로 직결될 우려가 높다. '중국 사드 보복'에 못지않은 악재가 우리 경제를 위협하고 있는 셈이다.
앞서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스탠리 피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부의장은 올해 두 차례 추가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지난달 16일 실시된 기준금리 인상을 포함해 올해 총 세 차례 인상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실제 주요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5년 혼합형) 금리가 이달 들어 대부분 오름세를 보이면서 연 5%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 NH농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1월 말 연 3.33~4.37%에서 3월 10일 3.48~4.52%로 올랐고, 일부 은행의 최고 금리 경우 이미 연 5%대에 육박했다. 신한은행의 금융채 5년물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는 2월 말 3.32~4.43%에서 3월 들어 오름세로 전환해 10일 기준 최고 금리는 4.56%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KEB하나은행의 혼합형 5년 고정금리상품의 최고 금리는 4.83%, KB국민은행은 4.79%를 기록하며 3월 들어서만 0.12~0.13%포인트 상승했다. 여기다 은행권뿐 아니라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카드론 등 제2금융권의 대출 금리 역시 동반 상승 중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1천344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우리 경제의 '화약고'가 되고 있다. 내수가 죽어 있는 상황에서 금리가 오르면 당장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한계가구가 파산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기준 금융권 부채를 제때 갚을 수 없는 한계가구가 부채를 보유한 5가구 중 1가구꼴이며, 모두 200만 가구에 육박하고 있다. 가계의 이자 부담 역시 늘고 있다. 지난달 29일 한국은행 국민계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 포함)의 이자소득 잠정치는 36조1천156억원으로 2015년(38조1천717억원)보다 5.4% 줄었다. 반면, 지난해 가계가 이자로 지출한 금액은 41조7천745억원으로 전년보다 12.6%(4조6천624억원) 급증했다. 이자 지출이 늘어나기는 2011년 이후 5년 만이다.
부동산 시장에도 악재가 될 전망이다. 조성희 부동산 중개사는 "부동산 시장이 미국 금리 인상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대선 이후 새 정부가 중도금 집단대출, 보유세 등 기존 규제를 강화할 경우 실수요자 및 투자 수요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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