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가계부채와 근로임금 정상화

가계 빚, 가처분소득 1.5배 달해

시장 이익의 대기업 독점이 원인

재벌 주도 성장률 위주 정책 전환

정의로운 분배로 임금차 줄여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6년 가계부채가 1천344조3천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상반기 기준으로 이미 90%를 넘어섰다. G20 평균인 60.5%에 비해 많이 초과되었고 가처분소득 대비 152%나 된다. IMF 등 여러 국제 기관들이 한국의 가계부채 급증에 대해서 경고를 내리고 있다.

노무현정부 말기에는 665조원의 가계부채가 있었다. 이명박정부 말기에는 963조원이었다. 증가액이 약 300조원이나 된다. 연평균 60조원이 증가했다. 그런데 박근혜정부 4년 동안 증가액은 480조원이다. 연평균 거의 120조원에 달한다. 가계부채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은 초이노믹스로 대변되는 부동산 띄우기식 경기부양책으로, 이를 위해 2014년 금융시장 건전성 장치인 LTV-DTI 규제를 완화함에 따라 폭증세를 이끌었다.

특히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가 문제다. 자영업자의 대출 규모가 약 464조원에 달한다. 기관은 이것을 가계부채 관리에서 가장 어렵다고 여기고 한국 경제의 뇌관이라고 이야기한다. 가계소득 증가율은 2013년 이후 점점 낮아지고 있으며, 정부는 가계부채 해법을 위해서 지금까지 많은 금융 지원을 이야기했다. 하지만 금융 지원은 그 자체에 한계가 있고 새로운 부채를 양성하고 축적할 가능성이 있다.

가계부채의 근본적인 해법은 결국 가계소득 확대에 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의 정상화에 있다고 생각한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시장의 경제적 성과가 시장 구성원들에게 정의롭게 분배되지 않고, 재벌 대기업에 독점되는 현실이 한국 자본주의의 병폐인 가계부채 급증과 양극화의 심각하고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30대 대기업의 사내유보금 770조원과 가계부채 1천334조원이 극명한 비교가 될 것이다.

100대 대기업이 근로자 고용은 4%를 차지하는데 이익은 전체기업 이익 총량의 60%나 되며, 반면에 중소기업은 고용이 71%이나 이익은 35% 정도이다. 현대자동차의 평균임금 대비율을 예로 든다면, 1차 하청기업의 평균임금은 현대자동차 근로자 평균임금의 60%, 2차 하청기업의 평균임금은 36%, 3차 하청기업의 평균임금은 24%에 지나지 않는다. 고용 형태별 임금격차도 심각하다. 645만 명의 비정규직은 정규직 평균임금의 55%이며 4대 보험 가입률도 30% 정도이다. 이렇게 임금, 그리고 고용 불안정성과 복지의 질 격차가 근로자의 삶과 국가 경제 전체를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사정이 어려운 기업 입장에서는 대기업과 임금격차를 둠으로써 영업이익과 고용을 늘릴 수 있다. 그러나 일자리 숫자를 늘리기 위해 비정규직이나 임시직을 확대하고, 임금격차를 많이 두게 되면 양극화를 초래하기 마련이고, 이는 저출산, 저소비로 이어져 결국 경제활력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한국 경제 위기의 근원은 권위주의 정권이 외국 자본을 무차별로 영입하여 경제성장률이라는 미신 속에서 경제정책을 수출 대기업 위주로 운영해왔기 때문이다. 이제 경제성장률 맹신에서 벗어나지 않고는 한국이 안고 있는 고용 없는 성장, 임금 없는 성장, 분배 없는 성장 등 '3무 성장'의 늪을 빠져나오기 힘들 것이라고 판단한다.

소득 주도 성장, 고용 주도 성장으로 정책 기조를 대전환해야 하는 시점이다. 자본수익률과 노동수익률의 격차 또한 해소되어야 한다. 이 문제의 해소 없이는 양극화 문제, 청년 일자리 문제, 비정규직 645만 명의 문제도 해결되기 힘들 것이다. 즉, 노동민주화 실현을 통한 근로임금의 정상화가 정의로운 분배의 첫걸음이며 3무 성장을 극복하는 길이다.

이를 위해서 재벌 대기업 위주 경제 시스템의 획기적 변화가 필요하며 차기 개혁 정부에서는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간에 각자의 부가수익률이 조정되도록 관련법이 정비되어야 한다. 즉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를 줄이지 않고서는 양극화와 가계부채, 청년 일자리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