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대구시교육청 출산 가산점 이유

최근 대구시교육청은 학생 수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현상을 보고 출산을 하는 교사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결혼을 안 하거나, 경제적 또는 건강상의 이유로 출산을 못하는 교원에게 불이익이 온다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선진국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 꼴찌이며, 세계 224개국 중 220위로 최하위다. 지난해 통계청이 집계한 한국의 출산율은 1.17명으로 나타났다.

이뿐만이 아니다. 올해 육아교육정책연구소가 미혼 남녀 1천73명에게 설문한 결과 10명 중 4명(42.3%)이 자녀 출산에 미온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최인철 교수가 조사한 '2017 출산 인식 보고서'에 따르면, 젊은이 17.8%가 '결혼 후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처럼 통계나 설문조사를 보면 결혼 기피와 자녀 출산 기피현상은 심각하다.

대구는 어떤가? 대구의 학생 수는 고등학교 3학년 기준으로 2013년 3만3천700명에서 5년 후인 내년에는 2만7천 명, 2023년에는 2만 명으로 10년 전보다 무려 41%가 줄어든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대구에서 몇 개의 초'중학교가 사라졌다. 5년 후에는 몇 개의 고등학교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학생 수가 41% 감소하면, 실제로는 100개의 학교 중 40개가 사라져야 하겠지만 한 학급당 학생 수를 35명 정도에서 25명 이하로 줄이면서 버티고 있는 것이다.

학급당 학생 수가 선진국 수준으로 떨어지면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기가 수월하고 협력수업이 가능해지는 장점도 있다.

반면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에 비해 학급 수와 학교 수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돼야 한다는 것이다. 5년 후인 2022년이면 대구에서 대학에 들어가는 학생 수가 2만 명으로 줄어들 것이며. 곧이어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은 대학교가 사라질 것이다.

이처럼 암울한 상황에서 대구시교육청에서 검토한 출산 교원 가산점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한 고육책이라고 본다. 모두 손 놓고 있자면 어쩌자는 것인가. 아이들의 숫자가 현저히 줄어드는 문제점을 사회보다는 교육청에서 더 크게 느꼈을 것이며 이에 대한 고육지책이라도 나와야 마땅한 것 아닌가?

작년 대구시교육청은 공무직원이 임신 출산과 관련하여 휴직을 원할 경우 출산 전이라도 휴직을 하도록 제도를 변경했다. 이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정한 출산 후에만 육아휴직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뛰어넘어 출산 장려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또한, 공무직원이 난임의 사유로 병원 진료를 받거나 휴직을 원하는 경우도 대체 인력을 지원하여 대상자가 마음 편히 휴직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이처럼 대구시교육청은 출산 가산점 정책 검토에 앞서 실제 육아휴직의 범위를 확대하고, 신체상의 이유로 출산이 어려운 경우에도 출산휴직이 가능하도록 그 길을 먼저 열어두었다는 점을 눈여겨볼 일이다.

대구시교육청의 자녀 출산 가산점 검토는 이러한 여러 노력 중의 하나다. 출산 교사에게 가산점을 주는 방안이 결혼을 하지 않거나 출산이 어려운 사람에게 상대적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는 건 너무나 단편적이다.

세상사는 대부분 양면성이 있다. 상대적 불이익을 지적하기에는 우리 아이들의 숫자가 너무 급격하게 줄고 있다. 대한민국이 쪼그라들고 있다. 당장 나라와 전 국민이 나서서 출산율 올리기에 머리를 싸매도 부족한 지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