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도남주택지구 조성 보상금 산정 난항

입력 2017-03-04 04:55:01

주민·LH·구청 구의원 참석…8시간 토론에도 해법 못찾아

대구 북구 도남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이 보상금 산정 문제 해법을 마련하지 못한 채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 2일 북구청 2층 회의실에서 도남동 주민 70여 명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대구시'북구청 관계자, 지역 구의원 등이 참석해 8시간가량 토론을 벌였지만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2006년 시작된 도남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은 북구 도남동과 국우동 일대 91만868㎡ 부지에 사업비 4천630억원을 들여 주택 5천600호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09년 관련 고시로 사업이 본격화됐지만 LH가 2010년부터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해 장기간 보류돼 왔다. 2015년 다시 시작된 사업은 지난해 9월부터 보상을 위한 LH와 주민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주민들은 사업 지연의 책임이 LH에 있는 만큼 이를 고려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동근 주민대책위원장은 "토지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기준 시점이 2006년이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 또 지난 10여 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 LH 내부 규정이 바뀌어 받지 못하게 된 간접보상 항목이 있다"며 "이를 고려해서 보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일부 주민은 7ℓ 크기 휘발유통 2개를 들고 회의장에 진입하려다 경찰에 제지당하는 등 격하게 반발했다. 주민들은 "10년 넘게 이 사업에 시달려 왔고 오늘은 생업까지 제쳐놓고 회의에 왔는데 높으신 분들은 지역 주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며 "대구시장과 LH대구경북본부장, 지역구 국회의원은 왜 회의에 오지 않느냐"며 불만을 털어놨다.

오전 10시에 시작한 회의는 애초 3, 4시간 정도 걸릴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오후 5시 30분까지 8시간의 끝장 토론 형태로 진행됐다. 회의 내내 고성이 오가며 접점을 찾지 못했고, 배광식 북구청장이 중재에 나서 겨우 마침표를 찍었다. 배 구청장은 "오늘 이 자리에 오지 못한 LH대구경북본부장과 지역구 국회의원을 포함해 시의원과 구의원, 대구시와 구청 등 관계자 모두 추후 함께 모이자"고 제안했고 주민들이 수용한 것.

이와 관련해 LH 관계자는 "주민 입장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법과 규정에 따라 보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북구청과 주민들이 요구한 추가 회의와 관련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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