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률 2.6% 목표…사실상 '위기 선언'

정부 2017 경제정책 방향…경기관리에 21조원 이상 투입, 1분기 재정집행 31% 역대최고

정부는 내년 우리 경제가 2.6%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21조원 이상의 재원을 투입해 경기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저성장 늪에 빠진 경제가 대내외적 불확실성이란 악재가 겹치면서 사실상 경제 위기 선언을 한 셈이다. 하지만 정책 대응이 '퍼펙트스톰'(두 개 이상의 태풍이 만나 파괴력이 커지는 현상)을 맞은 한국 경제의 활력을 되살릴 수 있을지에 대해선 비관적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29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발표했다. 내년 경제정책 기본 방향을 ▷경기'리스크 관리 ▷민생 안정 ▷구조개혁과 미래 대비 등 3가지 분야로 정하고 연초부터 경기 보강에 집중하기로 했다.

경기 위축 가능성에 대비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재정지출을 13조원 이상 확대하고, 최근 수년간 20% 수준이던 1분기 재정집행률을 역대 최고 수준인 31%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정산분(3조원)을 내년 4월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고, 연간 재정집행률을 1%포인트(p) 높이기로 했다. 공공임대주택, 뉴스테이, 신재생에너지, 내진 보강 등을 중심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투자도 7조원 정도 확대할 계획이다.

눈에 띄는 정책도 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가'지자체의 정원을 1만 명가량 늘리는 등 공공 부문에서 6만 명 이상을 신규 채용하기로 했다. 민간기업의 투자를 독려하고자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의 고용 비례 추가공제율은 1년간 한시적으로 2%p(대기업은 1%p) 상향 조정한다.

저출산'고령화 대비책으로 혼인 세액 공제를 신설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결혼하면 1인당 50만원, 맞벌이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을 연말정산에서 깎아준다.

이런 방침에도 미국 금리 인상이나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불안감, 사상 초유의 국정 농단에 따른 '벚꽃 대선' 가능성 등이 정책 추진력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아울러 이날 발표한 경제정책 방향에는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줄곧 강조한 '창조경제'나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관련된 내용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내년 경제정책 방향은 정치적 불안 요인을 염두에 두진 않았다. 대외 여건은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지만 내수나 고용 여건이 나빠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