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표 '개혁보수' 공식
'국정교과서'한일 위안부 합의는 반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사드 배치는 찬성.'
이는 유승민 개혁보수신당 의원(대구 동을)이 박근혜정부의 주요 정책에 자신의 '개혁보수' 공식을 대입한 결과다. 안보는 보수, 경제와 복지'교육 정책은 개혁 노선이라는 정치 철학을 가진 유 의원이 각론으로 들어가 구체적인 생각을 밝혔다.
유 의원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매일신문 기자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동체를 지키는 보수'를 제시하며 교육과 외교 정책에는 열린 자세를 취했다. 정부가 모든 중'고교에서 국정 역사교과서를 사용하려던 계획을 사실상 철회하자 환영 목소리를 냈다. 유 의원은 "모든 학교에 국정교과서를 강요하는 방식은 일관되게 비판해왔다. 처음부터 검정 제도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만약 연구학교를 지정해 국정교과서를 채택한 학교와 교사에게 가산점을 주는 정책을 쓴다면 그것은 옳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28일 1주년을 맞이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선 "안 하는 것보다 못한 합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굴욕적인 협상을 하면서 직접 피해를 입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동의는 사전에 전혀 받지 않고, 사후 합의에도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는 협정은 안 하는 것보다 못하다"고 꼬집었다.
또 "일본 정부가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배상금 명목으로 준 것이라면 10억원이라도 의미가 있지만 일본에서 지급한 10억엔(약 102억원)은 위로금 비슷한 돈이다. 일본 정부는 그 뒤에 '소녀상 철거하라'는 소리나 하고, 그런 협상은 왜 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사드 배치는 찬성하며 '국가 안보를 지키는 보수'를 강조했다. 유 의원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꼭 해야 하는 일"이라고 했고, "북한과 관련된 중요한 군사 기밀을 최대한 드러내지 않으면서 필요한 군사 정보를 일본과 '기브 앤 테이크'하는 것은 국가 안보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해서도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이 반대했던 3년 전부터 제가 주장했던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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