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한·중 FTA 체결 첫돌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지난해 12월 20일 정식 발효되면서 어느덧 첫돌을 맞이하였다. FTA는 협정국 간 관세 등 무역장벽을 완화 또는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지역경제통합이다.

우리 수출기업들은 중국에 수출할 때 FTA로 인해 관세율이 낮아지거나 철폐되는 혜택을 보게 되어 중국 내 가격 경쟁력을 높여 수출이 증가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중국산 제품 역시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누가 더 큰 이익을 누릴 것인지는 한'중 FTA를 얼마나 잘 활용하는가에 달려 있는 셈이다.

우리 대구경북지역을 보더라도 중국 수출액이 전체의 29%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 지역의 특화상품인 전기전자제품, 자동차부품, 섬유제품 등이 수출상품의 주류를 이루고 있어, 우리 지역 수출입 기업들에게 한'중 FTA가 특화상품 수출을 증대하는 또 다른 기회가 되고 있다. 따라서 대구본부세관에서도 최대한 FTA 효과를 누리면서 대중국 수출이 증대될 수 있도록 관내 수출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우리 지역은 수출업체 중 중소기업이 99%를 차지하고 있어 인력'자금 부족 등으로 한'중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소기업들이 겪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수출품이 '한국산'임을 증명하는 원산지 관리업무이다.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협력업체를 포함하여 체계적인 원산지 관리 체제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수출입 과정에서 원산지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종종 무역분쟁으로 이어져, 우리 기업이 향유한 FTA 혜택 그 이상에 달하는 세금 폭탄을 수출상대국 세관으로부터 맞게 되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우리 기업들이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를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수출품의 원산지 관리에 소홀함이 없어야 하며, 수출 후에는 중국 세관의 원산지 검증에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중소기업들의 FTA 활용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대구본부세관에서는 현장방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YES FTA', FTA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FTA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는 'YES-FTA 차이나센터' 및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있다.

이제부터 문제는 '한'중 FTA 첫 생일을 맞이하여 우리와 중국이 함께 차린 첫돌상에서 우리는 무엇을 잡을 것인가' '이제 첫걸음을 뗀 한 살배기 한'중 FTA를 어떻게 잘 키워갈 것인가'이다. 무릇 국가 간 교역은 단순히 경제논리만 가지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사드 논란 등 정치 논리가 한'중 교역에 일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다. 우리는 경제와 정치를 철저히 분리하여 FTA를 지렛대 삼아 기존 수출시장 확대와 새로운 수출기회 창출이라는 경제적 실리를 반드시 잡아야 한다.

이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수출기업 스스로 한'중 FTA를 활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원산지 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FTA를 활용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 둘째, FTA는 연차별 관세율 인하폭이 확대되는 구조이므로 FTA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셋째, 세관의 각종 컨설팅 및 지원정책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중 FTA 체결 첫돌을 맞이하여 무엇을 잡을 것인지' '잡은 패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달성해 낼 것인지'를 수출입 기업과 세관당국이 깊이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돌 지난 아기가 아장아장 걷듯이 한'중 FTA도 제대로 걸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