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칼럼] 정치 일정 없는 탄핵은 경제적 재앙

계명대 대학원(경영학 박사) 졸업. 현 한국세무사회 사회공헌위원장. 현 세금바로쓰기납세자운동 대구경북회장. 국회사회공헌포럼 법률정책위원

朴 대통령 탄핵안 국회 통과에

국내외서 경제·안보 등 우려 쏟아져

특검·헌재 결정 등 6개월간 긴 일정

與野 정권 투쟁 대신 국정 신경써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후 12년 만이다. 국회의원 300명 중 78%인 234명이 탄핵에 찬성하였다. 야당은 물론 여당의 62명도 동참하였다. 대통령은 최순실이라는 사인에 의해 국정이 농락당한 것은 분명히 자신의 잘못이지만 자신의 과오가 법률이나 헌법의 중대한 위반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야당은 이에 대해 탄핵 심판의 조기 결정을 요구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스스로 선거법 위반을 시인하였기 때문에 곧바로 심판에 착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의 대통령은 선의의 국정 수행 중 발생한 자신의 부덕과 불찰이라 주장하기 때문에 특검의 조사와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다. 헌법재판소는 상당한 법정 기한 동안 전력을 다해 법과 헌법의 중대한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국민과 정당은 심판의 과정을 인내하며 지켜보고 그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는 민주주의의 성숙함을 보여야 한다.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우리의 정치'경제'안보를 우려하고 있다. 탄핵안 가결을 선포하면서 국회의장은 더 이상의 혼란은 없어야 한다고 했다. 경제가 백척간두에 있어 투자와 고용이 어렵고, 자영업자들은 한숨을 쉬고 있다며 국정은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에서 국정이 한시라도 표류하거나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된다며 안보, 외교, 경제 등의 안정을 위해 노력할 테니 국가와 국민이 하루속히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여야 정치권과 국회에 부탁하였다. 하지만 외신들은 한국의 탄핵안 가결로 정치와 경제의 불확실성이 가중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한국의 분명한 리더십 부재로 인해 지역 안보 차원의 대가를 치를 수도 있다고 했다. 실제로 미국의 트럼프는 하나의 중국에 왜 얽매이냐며 중국을 압박하면서 러시아와 관계를 도모하고 있고, 일본은 미국과 밀접한 관계 유지를 위해 애쓰고 있고 중국은 우리를 압박하고 있다. 세계, 동아시아, 남북관계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탄핵을 이끈 촛불은 이제 국정 공백을 부추기지 말고 국정 안정의 등불이 되어야 한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 성명을 통해 "대통령 탄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라면서 "대통령이 즉각 하야를 하는 것이 국민과 국회의 뜻"이라고 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역시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결정과 기한까지 간섭하고 강제하는 듯한 발언까지 하고 있다. 변호사이면서 유력 대선 후보인 그분이 초헌법적인 민중혁명을 주장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사람도 있다. 진정으로 국민과 나라를 위하는 행동인지 의심이 된다. 정녕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면 지금 당장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을 분명한 방안부터 제시해 국민으로부터 인정받는 일이 우선이다. 지금부터의 국정은 헌법에 따른 법치가 더욱 중요하다.

우리는 이번 탄핵 사건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특검과 법원의 판결 그리고 탄핵 심판 결정까지의 여정이 결코 짧지 않다. 조급하게 행동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저력이 있다. 우리는 원조 받던 나라였지만 70년 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해 원조하는 나라로 발전했다.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자랑스러운 업적을 가진 국민이다. 약 6~7개월 동안의 정치 일정은 아주 중요하다. 여당과 야당은 혼신의 힘을 다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새로운 정치제도를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할 의무가 있다.

헌법의 권력 구조에서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 또는 대통령 중임제 모두 장점보다는 단점이 클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지금의 대통령 단임제 헌법에서도 대통령과 국회의 권력만 줄이고,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회 선거를 없애고 광역시'도 중심의 지방자치제로만 바꾸어도 권력의 폐단과 세금의 낭비를 크게 줄일 수 있는 좋은 헌법이 될 수 있다.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고 규제를 폐지하고 창의를 존중하는 헌법은 빈부의 격차와 소득의 양극화도 해소할 수 있다. 여야는 이러한 제도 개선을 포함한 정치 일정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 짧은 탄핵 심판 기간 동안 집권의 이기심으로 정권 투쟁에만 몰두한다면 우리는 세계의 높고 험한 파고 속에서 또다시 경제적 재앙을 맞게 됨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