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6자회담 대표 회동…"대북제재 성실 이행"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 결정이 이뤄진 9일에 한국과 중국의 6자 회담 수석대표가 만나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신규 결의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양국 간 갈등을 일으키는 한반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대해 중국이 반대를 다시 표명했으나 한국도 사드 배치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기존 입장으로 맞섰다.

한국은 이날 한국 연예인과 기업 등을 규제하는 '금한령'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으나 중국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베이징을 방문해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만나 북한 5차 핵실험에 대한 안보리 결의 2321호 이행 등 북핵 및 북한 문제와 관련한 향후 한·중 간 협력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회동에서 신규 결의 채택과정에서의 중국 측 노력을 평가하고 이번 결의의 철저한 이행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중국이 계속해서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중국 측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안보리 신규 결의를 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고 양측은 제재 결의 이행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북한의 핵 보유를 확고히 반대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부 소식통은 "중국 측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요구했고 중국 측도 결의 이행에 대한 입장이 확고하다며 결의 이행 과정에서 한·중 간에 협의해 나가자고 했다"면서 "엄중한 정세 아래 한·중 간에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데 중국 측도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중국의 대북제재 이행 가능성에 대해 "북한의 석탄 수출 상한의 75%, 90%, 95%에 이르렀을 때는 전 회원국에 통보가 내려가며 특히 95%가 됐을 때는 북한으로부터의 수입을 중단하라는 지시가 떨어진다"면서 "이번에는 북한 주민의 민생 목적, 핵·미사일 등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된 활동 무관 등을 모두 증명할 때만 북한 석탄을 수입할 수 있어 중국이 이 조항들을 빠져나가 석탄을 수입하기 상당히 힘든 상황이다"고 전했다.

그는 "중국이 이번 북한에 대한 제재에 참여하기 전에 북한 측에 설명했을 것을 보인다"면서 "이번 유엔 결의를 통해 북한이 석탄 7억 달러, 은, 구리, 니켈, 아연 등 1억 달러, 동상 등 수천만 달러를 합쳐 총 8억 달러 넘게 줄어들 것으로 보는데 이는 김정은이 해외에서 무엇을 하든 메우기 쉽지 않다"면서 "중국 학자 중에서는 이런 상황이 지속하면 몇 년을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소식통은 "북한의 핵실험이 거듭될수록 중국도 북한에 대해 징벌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게 명확하고 북한의 핵 능력이 고도화되는 것에 대한 중국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면서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했을 때 조치에 대해선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 앞으로 제재와 압박을 더 높여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협의는 지난달 30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채택된 이후 한중 수석대표 간 처음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김 본부장과 우다웨이 특별대표의 협의 자체는 이번이 6번째다.

이날 협의는 국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통과로 인한 국정 불안과 상관없이 한국 정부가 대북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는 점을 대내외에 알리는 의미도 담고 있다.

이 소식통은 "오늘 회동에서 중국은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고 얘기했고 우리는 북핵 대응이고 자위적 조치라며 사드 배치 입장에 변함없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사드로 인해 한·중 관계가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이와 관련해 최근 중국에서 벌어진 일련의 조치에 대해 우려를 전달했으며 양국 관계 기초를 이루는 양국 간 교류와 협력은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면서 "이에 대해 중국 측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중국에서 벌어진 일련의 조치는 롯데그룹에 대한 중국 당국의 전방위 조사, 한류 연예인의 출연 금지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국 측은 이날 언론 보도 사례를 거론하며 중국 측에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동에서 중국 측은 박 대통령의 국회 탄핵 결정에 관해 관심을 표명했으며 이에 대해 한국 측은 어떤 상황에서도 국정 공백이 없으며 외교 안보 사안의 경우 한 치의 흔들림 없이 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소식통은 "중국 측이 이날 회동에서 탄핵과 관련해 한국 국내 사안이며 한국인들이 지혜와 능력을 발휘해 잘 해결해나가길 바란다는 취지의 말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 밖에 양측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에 대해 많은 얘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측은 트럼프 당선자 진영과 접촉하면서 느낀 대북 정책 인식을 설명해줬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