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제 탄핵 정국, 야당은 시험대에 올랐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권의 주요 인사들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을 논의해 달라고 국회와 야 3당에 요청했다. 검찰이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 '최순실 게이트' 핵심 피의자 3명을 일괄 기소하면서 박 대통령이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적시한 데 따른 '헌법적 후속 절차'를 밟아가겠다는 것이다.

이들은 탄핵 추진과 함께 '국민적 퇴진 운동'도 병행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퇴진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정치적 제스처' 이상의 효과는 없을 듯하다. 사실 야권의 퇴진 요구는 '하야'인지 '2선 후퇴'인지 명확하지 않았다. 더구나 대통령의 권한 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2선 후퇴'는 위헌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구호'일 수는 있어도 법률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었다.

따라서 야권은 이제 장외투쟁이란 '정치적' 접근은 접고 탄핵 소추에 집중해야 한다. 그것이 현실적으로나 '헌법적'으로나 '최순실 정국'을 수습하는 정도(正道)이다. 그러나 탄핵은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박 대통령의 '혐의'가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리 논쟁을 피할 수 없다. 여야의 의석 분포로 보아 탄핵안 가결 정족수를 채울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탄핵을 전후해 국정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속히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현재 상태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이를 원하지 않으면 박 대통령이 제안한 대로 국회가 새 총리를 추천하는 방법이 있다. 그 대상은 어느 정파에도 치우치지 않는 균형감과 능력을 겸비해야 한다. 대통령이 총리 후보로 지명하는 절차도 거쳐야 한다. 좋든 싫든 박 대통령과 협의할 수밖에 없다.

탄핵 정국으로 돌입하는 순간부터 정국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야당의 몫이다. '최순실 사태' 이후 야당의 행태는 국민에게 믿음을 주지 못했다. 국가적 비상사태를 즐기고 있다는 비판까지 받았다. 탄핵 정국에 들어서도 이런 행태를 계속한다면 국민에게 큰 죄를 짓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