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간수사 결과…"최순실·안종범 뇌물죄 피해가, 몸통 안건드리고 변죽만 울려"
검찰이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에 대한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공모관계를 인정한데 대해 야권은 "박 대통령의 탄핵 요건이 형성됐다"며 퇴진을 거듭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금주 수석대변인은 20일 "피의자 신분의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이끌 수는 없다. 공직자들이 피의자 신분의 대통령 지시를 받는 것도 어불성설이고 외국 순방이나 정상회담을 하는 것도 국가망신"이라며 "대통령 불소추 조항은 대통령 스스로 결단하라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당장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박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이 되면서 탄핵소추의 법적 요건이 형성됐다. 대통령이 버틴다면 탄핵하라는 국민 요구가 커질 것"이라며 "최악의 선택으로 나라를 더 큰 혼란에 빠뜨리지 말고 스스로 물러나는 결단을 통해 마지막이나마 국민 뜻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몸통은 건드리지도 못하고 변죽만 울린 면죄부 중간수사 발표"라며 "최순실, 안종범에 대해 뇌물죄, 제3자 뇌물공여죄를 적용 안 한 건 헌정질서 파괴범을 잡범으로 취급한 것으로, 몸통을 피하고 곁가지만 건드려 사실상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그는 "검찰은 대통령을 강제소환해서라도 모든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요건이 갖춰진 것"이라며 "검찰의 대통령 공모혐의 인정에 박 대통령은 국기 문란 행위에 책임지고 퇴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요건을 안 갖춰준다면 국조와 특검을 통해 요건을 갖춰 탄핵 수순으로 가는 게 질서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야당 대선주자들이 회동을 하고 국회와 야3당에 탄핵 추진 논의를 요청한데 대해 "탄핵 요건은 갖춰졌다. '질서있는 퇴진'에 하야나 탄핵이 포함되니 충분한 검토가 가능하다. 병행해서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박 비대위원장은 "선(先)총리, 즉 먼저 총리를 선출해서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하고, 검찰수사와 국정조사, 특검이 진행되면 대통령 스스로 하야를 하든지 탄핵의 수순으로 가는 방안을 다시 한번 제시한다. 제일 먼저 해결할 것은 총리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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