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혼란 틈타…지역 차세대 동력사업 5,484억 '칼질'

야 3당 예산안조정소위 횡포

야 3당이 대구경북 지역 예산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칼질을 해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야당 의원들은 대구경북 예산을 볼모로 다른 특정지역 예산의 증액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사고 있다.

◆야당의 빈약한 삭감 논리

대구 K-Medical통합연수센터 건립사업과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삭감을 주장한 정의당 추혜선 의원실에 따르면 두 사업 모두 이월 예산이 많아 올해 불용이 예상되는 등 예산 집행률이 낮다고 주장했다. 또 물산업의 경우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수질 문제를 지정한 환경단체의 요청을 일정 부분 수용했다.

하지만 두 사업 모두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여서 예산 집행이 원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환경적인 문제는 환경부가 직접 나서서 문제없음을 밝힌 바 있다.

특히 이번에 삭감을 종용받고 있는 지역 사업 8건의 내년도 예산은 모두 지난해 정부 예산안보다 적게 책정된 바 있다. 지난해 8건에 대한 총 사업비는 1조6천억원을 넘었으나 올해는 1조4천억원 정도로 각 부처에서 2천억원 삭감돼 국회에 올라왔다. 야당은 이미 깎인 8개 사업에 대해서 또다시 5천500억원가량을 깎으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업의 지속성은 물론이고 대구경북의 주요 차세대 동력사업이 사실상 중단될 수도 있게 된다.

대구시는 "의료센터 및 물산업사업은 우리의 차세대 먹거리사업"이라며 "지역은 물론이고 국가 전체의 경제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4대강을 비롯해 정략적으로 연계해 몰고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대구경북 의원들 나서라

새누리당 장석춘 의원은 15일 "호남 야권이 우리와 예산동맹까지 맺었는데 이번에 작심하고 지역 예산을 공격하는 분위기"라며 "야당 지도부 차원에서 지역 예산을 손대자는 분위기도 감지했다"고 말했다.

야당이 대구경북 지역 예산을 미리 삭감해 놓고 증액을 요구할 때 동반 증액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대목으로 풀이된다. 지역 예산을 볼모로 다른 특정 지역 예산 챙기기에 나선다는 전략인 셈이다.

야당의 이 같은 전략은 여권의 내부 사정과 맞물려 있다. 새누리당이 내부 문제로 혼선을 거듭하고 예산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는 현실을 활용해 실리를 취하자는 전략이다.

예산결산위원의 경우 조원진'박명재'추경호'장석춘 의원 등이 있으나 다선 의원인 조원진'박명재 의원은 당무를 이유로 예산안조정소위에 참석하지 못했다. 대신 추경호'장석춘 의원 두 명이 소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나 지역 예산 삭감에 앞장서고 있는 4선의 더불어민주당 김동철 의원 등을 막아내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김광림 의원은 최근 경북도 당정협의에서 "예결 소위에 지역 출신으로는 두 명이 계신데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 자주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올해부터 정부의 긴축 경영과 세수 부족으로 내년도 예산 전체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 지역 예산도 타격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최경환 의원은 최근 "내년도 예산 환경은 올해보다 더 좋지 않다"며 "예상한 예산을 따내려면 각고의 노력 없이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무소속 홍의락 의원은 "앞으로 대구시나 지역 여론을 수렴해 본격적으로 조정 작업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정재 의원은 "예결위가 본격적으로 열리면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회의장 밖에서 불침번을 서든지 해서 지역 예산을 꼭 막아내야 한다"며 전의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