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 반박? 박 대통령 어떤 답 할까

미리 본 사상초유 현직 대통령 檢 조사 쟁점·전망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 국정 개입 의혹 사건으로 이르면 금주 중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서 제기된 의혹들에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14일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15일 중으로 변호인을 선임하고 검찰과 협의를 거쳐 조사 날짜와 장소를 최종 결정할 전망이다.

일단 검찰은 늦어도 16일까지는 박 대통령을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앞으로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그리고 이날 검찰에 소환된 이재만'안봉근 등 전직 참모들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내용이 나올 경우 박 대통령을 추가로 조사해야 할 수도 있어 아예 조사 날짜를 늦추는 방안도 협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드러난 검찰의 수사방향을 보면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 의혹과 관련, 박 대통령에게 뇌물죄 또는 직권남용죄를 물을 수 있는지, 최 씨에게 연설문 등을 사전에 보여준 것이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하는지 등이 쟁점이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미르'K스포츠재단의 설립과 운영은 '문화융성'이라는 정책 기조에 따른 정상적인 국정 수행으로 그 자체는 전혀 위법행위가 아니라는 논리로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고 법조계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그 과정에서 최 씨 등의 측근 인사들이 저지른 비리 행위는 몰랐다는 입장을 거듭 밝힐 것으로 관측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일 대국민 담화에서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바람에서 추진된 일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특정 개인이 이권을 챙기고 여러 위법행위까지 저질렀다고 하니 너무나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박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해 정성을 기울여온 국정과제들까지도 모두 비리로 낙인 찍히고 있는 현실도 참으로 안타깝다"고 언급한 것 역시 이런 맥락으로 읽힌다.

검찰이 대기업 강제모금 의혹과 관련해 최 씨와 안 전 수석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했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에게도 같은 혐의의 적용을 검토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안 전 수석에게 재단이 취지에 맞게 설립'운영될 수 있도록 정상적인 업무 지시를 내린 것이지, 위법적인 행위를 지시한 적은 없다고 반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정 전 비서관 등을 통해 최 씨에게 연설문을 미리 보내준 것이 공무상 기밀유출이라는 지적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런 연설문들은 어차피 박 대통령이 일반 국민에게 공개할 자료였다는 점에서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안까지는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따라서 박 대통령은 대국민 메시지를 다듬는 과정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 사전에 일부 자료를 보여줬을 뿐, 중요한 국가 기밀을 알려준 적은 없다고 강조할 가능성이크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1차 대국민 사과에서 "최 씨는 지난 대선 때 주로 연설이나 홍보 등의 분야에서 선거운동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이나 소감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했다"면서 "취임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은 일부 자료들에 대해 의견을 들은 적도 있다"고 언급, 연설과 홍보 목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