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드 철회 없을 것` 한반도 전략 새판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후보의 당선으로 중국의 대(對) 한반도 정책도 기로에 서게 됐다.

중국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한반도정책의 대폭 수정 가능성을 점치면서 주한미군이 한국에 배치하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계획의 철회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 다웨이(達巍) 소장은 중국 관영 환구시보(環球時報)에 "한반도 문제에 대한 트럼프의 기본 사고는 미국의 개입을 줄이고 북한과 접촉해 한국으로 하여금 안보를 관장토록 하자는 것"이라며 이 같은 기대를 표시했다.

다 소장은 "사드는 기본적으로 방어무기 체계로 트럼프의 이런 구상은 논리적으로 사드 배치를 계속 추진할 동력을 잃게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전 민주당 정부가 추진한 계획을 뒤엎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하지만 중국 학계에서는 대체로 미국이 사드 배치를 계속 밀어붙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진찬룽(金燦榮) 중국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부원장은 "공화당은 줄곧 미국 방산업계의 이익을 대변해온 정당으로 트럼프 정부는 사드 배치 문제를 군에 넘길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중국 입장에서는 좋은 소식이 아니다"고 말했다.

주펑(朱鋒) 난징(南京)대 국제관계연구원 원장도 사드 배치는 "클린턴 정부 이래 역대 미국 백악관과 국방부의 장기적인 정책노선의 결과로 트럼프 정부가 사드 배치 문제에 중대하게 수정할 가능성은 적다"고 말했다.

사드 배치 문제에서 나아가 중국은 트럼프 당선으로 아시아태평양 전체의 안보환경이 요동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한반도정책을 재조정해야 할 필요성도 함께 느끼고 있다.

미국의 핵우산에 전적으로 의존해온 기존의 동북아 동맹국의 안보정책이 스스로 책임성을 강조하는 균형적 동맹체제로 바뀔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방위비 분담 문제 제기로 주한미군의 축소 얘기가 나오는 것이 대표적이다.

특히 중국은 한미, 미일 동맹체제가 흔들리는 틈새에서 지역적 영향력을 확대할 기회를 갖게 됐지만 반면 북한에 이어 일본, 한국의 연쇄 핵무장을 초래해 지역안정이 크게 요동치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

트럼프 정부가 기존의 대북정책을 엎고 다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을 중국은 주시하고 있다.

진 부원장은 "오바마 정부의 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전략적 인내' 정책이 트럼프 정부에서는 사실상 폐기되며 오바마 정부처럼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의 대북정책 방향이 북한의 핵무기를 인정하고 핵동결 보유 협상에 나서는 방향으로 급변할 가능성도 중국은 배제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앞서 북한 김정은과 대화 가능성을 말했다가 이를 곧 철회하고 중국에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발언하기도 했기 때문에 중국은 종잡기 힘든 미국 차기정부의 대북정책 변화 추이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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