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맞춤형 부동산 대책 나올까…3일 경제관계장관회의 발표

'투기과열' 수도권에 맞춰 고강도 규제 정책 나오면 경제성장 동력 꺼질 우려

정부가 3일 내놓을 예정인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다수 부동산 전문가들은 최근 국내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정부가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강도 높은 대책보다는 청약제도나 분양권 전매 등을 강화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대구경북 부동산업계는 지역 맞춤형 대책을 기대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관계 장관들은 이달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관련 대책을 확정하기로 했다. 그간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에서 비롯된 부동산 과열현상에 대해 정부의 미온적 대처가 비(非)강남권 풍선 효과를 초래했다는 비판이 컸다.

실제로 정부의 8'25가계부채 대책을 내놓자 시장에선 주택공급 축소로 읽히면서 서울 강남권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투자자들의 추격 매수와 '묻지마 투자'가 급증했다.

이에 정부는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연장, 청약 재당첨 금지, 청약 1순위 자격요건 강화 등의 추가 규제 검토 방안을 시장에 흘리면서 과열된 분위기가 사그라지길 기다렸다.

그 결과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값 상승 곡선이 꺾였지만 강북권으로 과열 현상이 옮겨갔다. 따라서 이번에는 선별적 맞춤형 부동산 대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로선 투기과열지구 지정,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청약 재당첨 금지, 금융규제 등 나올 수 있는 규제 책에 대한 추측만 무성하다. 다만 건설투자가 위축될 경우 경제성장의 동력도 함께 꺼져 정부가 강도 높은 규제 책을 내놓지는 못할 것이라는 견해가 많다.

지역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 대책이 나와 건설경기마저 침체한다면 경기 침체가 더욱 짙어질 수 있다"며 "내년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는 것이 정부 입장에선 부담으로 작용, 뒷북 대책이 나올 공산이 크다"고 점쳤다.

동력을 잃고 있는 대구 부동산 시장 등은 맞춤형 대책을 기대하고 있다. 대구의 경우, 2011년부터 살아나기 시작한 부동산 경기가 지난해 7월 정점을 찍은 뒤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이에 따라 활황인 수도권시장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아니라 권역에 따른 차별화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진우 부동산자산관리연구소 소장은 "연말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내년 국내 주택공급 과잉에 따른 집값 하락 등을 감안한다면 강력 일변도의 정책 마련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지방 시장에 충격이 덜한 단계적 규제 등 중장기적인 관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