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투 전방위로 확산, 올해 파업 손실 10년來 최고치

철도노조, 화물연대, 현대차그룹 등 파업이 전방위로 확산하면서 올해 파업으로 인한 손실이 10년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성과연봉제 등을 거부하는 고임금 노조의 파업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정부에 맞서, 노동계는 파업 전선을 넓혀가며 정부에 '강대강(强對强) 투쟁'으로 맞서고 있다. 추투(秋鬪)가 과열되면서 파업 손실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근로손실일수는 105만9천 일에 달했다.

근로손실일수는 '파업 참가자 수'에 '파업 시간'을 곱한 후 이를 '일일 근로시간'(8시간)으로 나눈 것이다. 올해 근로손실일수는 지난해(44만7천 일)의 2배를 훨씬 넘어선 것으로, 최근 10년 평균(62만 일)보다도 훨씬 높은 것이다. 최근 10년 동안 근로손실일수가 가장 컸던 해는 2008년(80만9천 일)이었다.

올해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이처럼 컸던 것은 조선업 구조조정에 반발한 조선 3사 파업, 임금'단체협상을 둘러싼 현대자동차 파업, 공공 부문 총파업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이다.

더구나, 화물연대가 파업을 선언한 데 이어 현대차그룹 총파업마저 가시화돼 올해 근로손실일수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올해 3분기에만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98만2천 일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전방위 파업으로 올해 근로손실일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할 수 있다는 전망마저 나온다. 지금껏 사상 최대 근로손실일수는 2000년의 189만3천 일이다.

한편 전방위로 확산하는 노동계 추투는 당분간 돌파구를 찾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정부의 성과연봉제 추진 등 무리한 노동개혁이 파업의 근본 원인이라는 노동계의 시각과, 고임금 정규직의 지위를 누리면서도 협력업체 손실 등에는 눈감은 노조 행태를 용납할 수 없다는 정부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양측의 입장이 이처럼 팽팽하게 맞서면서 올해 추투는 쉽사리 출구를 찾지 못하고 당분간 갈등 양상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노동계와 정부 모두 상대를 반드시 굴복시켜야겠다는 '승부 프레임'에 갇혀 있는 것처럼 보인다"며 "이러한 대결 지향 구도를 타파하고, 상대가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며 대화하려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