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량 예측 실패로 5,459억 쏟은 대구부산고속道

8년간 교통량 70%도 못 넘어

전국 9개 민자고속도로 중 통행료가 가장 비싼 대구부산고속도로(이하 대부고속도로)에 지난 8년간 5천459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자고속도로 측의 교통량 수요 예측이 빗나가고 협약에 따라 정부가 이를 보전해주면서 해마다 수백억원의 혈세가 줄줄 새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연도별 민자구간 MRG(최소운영수입보장) 재정지원액'에 따르면 대부고속도로에 지급된 보전금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5천459억원에 달했다. 2008년 668억원에서 2013년 839억원으로 보존금이 171억원 늘었고, 지난해엔 848억원으로 8년 전보다 180억원 증가했다. 대부고속도로 통행료는 1만100원으로 MRG가 지원되는 9개 민자고속도로 중 가장 비싼데도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셈이다.

대부고속도로의 MRG가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은 교통량 수요 예측 실패 탓이다. 국토부와 사업자 간 협약에 따라 교통 수요 예측치보다 실제 교통량이 적으면 정부가 보전해준다.

하지만 8년간 1조2천854억원을 받은 인천공항 고속도로와 대부고속도로 등 보전금 지급 규모가 큰 민자고속도로의 교통 예측치는 지난 8년간 실제 교통량의 70%를 넘어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지난해 대부고속도로의 실제 교통량은 예측량의 57.8%, 인천공항 고속도로는 61.4%였다. 이처럼 매년 큰 오차가 발생하는 것은 협약 체결 당시 사업 전체 기간인 30년치 예측치를 한꺼번에 결정했기 때문이다.

전 의원은 "아직 생기지도 않은 도로에 30년 후 차가 얼마나 다닐지 사업자가 예측하고, 나중에 실제 교통량과 차이가 나도 바꿀 수 없게 계약을 체결했다는 말"이라며 "국가재정 부담 해소를 위한 민자 사업이 해마다 천문학적 재정 부담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측은 "대부고속도로 계약이 체결된 시점은 외환위기 상황인 1998년으로 그 당시는 미래 경제를 낙관적으로 봤던 시기여서 교통량 예측치를 높게 잡았다, 당시 예측이 현재 교통량과 어긋나는 한계점이 있지만 20년 전 맺은 계약을 지금 바꾸는 것은 계약 위반"이라며 "최근 개통한 평택~시흥'수원~광명고속도로 2곳은 MRG가 적용되지 않아 보존금이 지원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