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공의 '싱크홀'…①가드레일 2,529km 기준 미달

②하이패스 860곳 차로 폭 좁아 ③포트홀 해마다 2만여건 발생

전국 고속도로의 하이패스 전용 톨게이트 3곳 가운데 2곳꼴로 진입로 폭이 도로법이 정한 차로 폭 기준치인 3.5m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사진은 4일 대구 남대구 요금소. 대형 트럭이 좁은 하이패스 구간을 힘겹게 통과하고 있다. 우태욱 기자 woo@msnet.co.kr

한국도로공사(이하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가 '유료도로'에 걸맞지 않을 만큼 안전시설이 미흡하다는 고속도로 이용 운전자들의 불만이 사실로 드러났다.

전체 고속도로의 60%에 이르는 2천529㎞ 구간에 기준 미달 가드레일이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상당수 하이패스 차로도 안전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도로의 지뢰밭으로 불리는 포트홀 사고도 빈발해 최근 6년간 무려 1천295건에 9억9천200여만원을 보상해 준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가운데 도로공사는 각종 공사 비용을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이른바 '갑질'을 하고 있는 등 기업윤리 역시 바닥을 기고 있다는 비판도 쏟아지고 있다.

①가드레일 2,529km 기준 미달

4일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와 관련, 이헌승(새누리당'부산진을)'임종성(더불어민주당'경기광주을) 의원이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총연장 4천196㎞ 중 60.3%에 달하는 2천529㎞에 기준 미달 가드레일이 설치돼 있었다.

이로 인해 최근 5년간(2011~2015) 고속도로에서 가드레일에 충돌 후 추락한 사고가 162건에 이르렀고, 결국 33명이 사망하고 108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가드레일 충돌 후 추락하는 사고가 최근 5년간 매달 평균 2건 이상 발생한 것.

사고발생률 1위인 경부고속도로의 경우, 총연장 463㎞ 중 72.1%에 달하는 334㎞에서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며 서해안고속도로도 437㎞ 중 386㎞, 중앙고속도로는 399㎞ 중 311㎞의 가드레일이 기준에 못 미쳤다.

임종성 의원은 "도로공사가 2013~2015년 말까지 가드레일을 개량한 실적은 총 227㎞에 불과하다"며 "이런 속도라면 30년 후에나 개량이 끝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②하이패스 860곳 차로 폭 좁아

이날 국감에서는 전국 고속도로의 하이패스 전용 톨게이트 3곳 가운데 2곳꼴로 도로법이 정한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영일(국민의당'해남완도진도) 의원에 따르면 하이패스 전용 톨게이트 1천266곳 가운데 67%인 860곳의 진입로 폭이 도로법이 정한 차로 폭 기준치인 3.5m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규정위반으로 인해 지난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고속도로 하이패스 차로에서는 215건의 사고가 발생해 5명이 숨지고, 76명이 부상하는 등 10억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③포트홀 해마다 2만여건 발생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포트홀(파인 도로)도 연간 2만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위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남동을)이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5년 사이 모두 11만8천704건의 포트홀이 발생했다. 평균 한 해 2만여 건의 포트홀이 발생한 셈이다. 이로 인한 보수물량은 9만5천488㎡, 연평균 1만6천㎡에 달한다. 포트홀 발생은 경부고속도로, 광주대구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순으로 많았다.

도로공사는 최근 6년간 포트홀 발생으로 인해 1천295건에 9억9천200만원의 보상금을 지원했다.

윤관석 의원은 "포트홀에 대한 사전점검이 어렵고, 보수공사 역시 새로운 공법 없이 땜질식 공사가 되풀이됨에 따라 그 피해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며 "포트홀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근본적인 기술개발이 필요하다"고 했다.

④과납 통행료 10억 9,098만원

도로공사가 잘못 거둬들인 통행료 환급에는 인색한 반면,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비의 대부분을 운영업체에 떠넘기는 등 기업윤리가 초대형 공기업에 걸맞지 않는다는 빈축을 사고 있다.

도로공사가 고속도로 이용자들로부터 잘못 거둬들인 통행료는 한 해 평균 2억3천만원을 넘어서지만 환급된 금액은 2%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 정용기(새누리당'대전대덕구) 의원이 도로공사에서 받은 '고속도로 통행료 과'소납 및 환급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과납된 통행료는 10억9천98만7천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한 해 평균 2억3천635만원에 달한다. 반면 환급된 액수는 연평균 4천625만원으로 과납 통행료 대비 환급액은 2%인 2억1천830만원에 불과했다.

도로공사는 환급되지 않은 과납 통행료를 회계상 수입으로 처리했지만, 반대로 통행료보다 적게 받았을 경우에는 요금소 운영 외주업체가 이를 부담하도록 해 왔다.

정 의원은 "고속도로는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주요 기반시설인 만큼 요금관리시스템을 개선해 과납 통행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환급되지 않은 과납 통행료의 적절한 사용처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도로공사의 갑질 논란은 국회 국토교통위 최인호(더불어민주당'부산사하갑) 의원이 지적했다. 그는 도로공사가 올해 말까지 진행 중인 전국 182곳 휴게소 리모델링 공사비 445억원 가운데 72%인 322억원을 운영업체에 떠넘겼다고 밝혔다.

최 의원 자료에 따르면 휴게소 리모델링을 확정한 168곳 휴게소의 공사비 분담 계획을 분석한 결과, 도로공사가 절반 이상 부담한 곳은 없었으며, 운영업체가 60~80%를 부담하는 곳이 114개에 이르렀다. 특히 잔여 계약기간이 6개월 미만인 8개 운영업체에도 다른 곳과 똑같이 공사비 70%를 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최 의원은 "노후화된 시설을 교체해 이용객의 만족도와 편의를 좋게 하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공사비 대부분을 휴게소 운영업체에 전가하는 것은 분명한 갑질"이라고 지적했다.

⑤정규직 여성 직원 8.1% 불과

한국도로공사(이하 도공)의 임원 7명 중 여성이 단 한 명도 없는 등 여성 임원의 비율을 높이려는 정부 방침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이우현(새누리당'경기용인) 의원은 올해 8월 기준으로 도공의 정규직 여성 직원은 모두 364명 내외로 전체 직원의 8.1%에 불과한데다 여성 임원이 단 한 명도 없다고 밝혔다. 반면, 비정규직 여성 직원의 비율은 55.6%로 절반을 넘는다.

이 의원은 "제한된 인력자원 중 여성 임원을 확충하기 위해 파격적인 인사 조치를 하면 남성 인력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점도 인정하지만 남성 편중이 고착된 구조 속에서는 남녀 구분 없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사장의 역할"이라며 "비정규직의 여성 인력 비중이 절반이 넘는데,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이 지난해 고작 9건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비정규직 차별 해소 및 여성고용 활성화 차원에서도 도로공사가 여성고용환경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각 공공기관은 '여성 관리직 임용목표제'를 실시해야 하고, 비상임 이사 임명 시 여성 비율을 30% 이상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