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감 파행 부른 여야 힘겨루기, 정치 혐오만 부추긴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국회 통과를 빌미로 국정감사가 전면 중단됐다.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26일 12곳의 국감장에서 '여당'을 볼 수 없었다. 새누리당이 국감을 전면 보이콧했기 때문이다. 대신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해임건의안 처리를 주도한 정세균 국회의장이 물러나라며 단식에 들어갔다. 야당은 이를 두고 '명분 없는 파업'이라고 비난한다. 여야가 국감 파행을 두고 서로 네 탓이라고 하기에 바쁘다.

여당의 국감 전면 보이콧은 명분도, 실익도 없다. 장관 해임건의안을 문제 삼고 있으나 국감을 통해 민생 현안을 되짚어 볼 기회를 박차 버릴 만큼 중대한 사안인지 의아할 따름이다. 그저 민생은 외면하고 야당과 힘겨루기하는 것으로 비칠 뿐이다. 더욱이 박근혜 대통령이 두 차례나 국회의 해임건의 거부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 한 해임은 물 건너간 상황이다. 여당이 국감을 거부해 얻을 실익이 사라진 셈이다.

국감은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라고 만든 제도다. 헌법이 이를 보장한 것은 그만큼 국민 전체의 이익에 미칠 영향이 크다고 봤기 때문일 것이다. 국감을 국회의 권리가 아닌 의무로 보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특정 기간에 한해 이뤄지는 우리나라의 국감은 어떤 명분으로도 거부할 수 없다.

그렇다고 북핵과 지진 등 각종 현안으로 민심이 뒤숭숭한 때 굳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켜 국회를 마비시킨 야당의 행위 또한 비난해 마땅하다.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키면 국회 기능 마비가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해임건의안을 가결했으니 다수에 의한 힘자랑 이상의 어떤 의도도 찾기 힘들다.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 자신을 위한 짓이다.

여당은 당장 단식과 시위를 풀고 국감에 나서야 한다. 야당은 여당이 국감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명분을 터줘야 한다. 민생을 내팽개친 여야 힘겨루기는 국민들의 정치 혐오감만 부추길 뿐이다. 국민들은 힘겨루기의 승자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민생 국회를 열어가며 국민 신뢰를 회복할 국회상을 원한다. 누가 먼저 민생을 우선해 활로를 열어 가느냐에 따라 다음 선거의 승패가 갈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