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작용 커지는 대부업 시장, 이대로 지켜만 볼 텐가

서민을 대상으로 한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의 무차별 대출 광고와 마케팅이 사회문제로 비화하고 있다. 30일 무이자 대출 등 고객을 유인하는 미끼성 이벤트가 속출하고 케이블방송과 인터넷이 대부업체 광고로 도배되다시피하면서 폐해가 계속 커지고 있는 것이다. 한 달 무이자라는 말에 혹해 돈을 빌렸다가 제때 갚지 못해 25%가 넘는 이자를 물거나 신용등급 하락 등 불이익을 받는 소비자도 부지기수다.

금융감독원이 국회에 낸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30일 무이자 대출 이벤트를 진행한 7개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의 무이자 대출 건수는 4만3천699건, 금액은 2천144억여원에 달했다. 건당 평균 490만원을 빌린 셈인데 상당수가 일본계 저축은행'대부업체들이다. 문제는 30일 안에 대출금을 갚지 못한 경우다. 기간 내 갚은 비율은 고작 6.2%에 그쳤다. 결국 무이자 이벤트는 돈이 급한 사람을 사채로 유인하는 미끼였던 셈이다.

대부업체의 무분별한 광고와 미끼성 이벤트 등 시장 혼란 행위에는 빨간불이 켜진 지 오래다. 1999년 처음 국내에 진출한 일본계 대부업체들은 일본보다 훨씬 높은 금리를 받으며 쑥쑥 성장해 불과 10여 년 만에 사채 시장을 쥐락펴락하고 있다. 아프로서비스, 제이트러스트, 오릭스, 산와대부 등 일본계 업체는 '전화 한 통에 바로 대출'과 같은 문구로 소비자를 유혹하며 케이블방송 광고를 거의 장악하다시피했다. 전화'문자를 통한 대출 권유도 도를 넘었다. '한국은 일본 사채업자의 천국'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일본도 2000년대 들어 사채를 빌려 쓴 고객이 폭행을 당하고 자살까지 잇따르자 사채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최고 이자율을 20%로 낮추고 대출 한도도 엄격히 제한했다. 현재 국내 대부 시장에서 벌어지는 각종 현상은 일본과 판박이다. 당국은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사채 시장을 철저히 감독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등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현행 법정 최고 이자율 27.9%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고 사채업에 대한 규제는 헐겁기 그지없다. 국내 저축은행'대부업체 이용자는 250만 명, 빌려쓴 돈도 11조원이 넘는다. 일 터지고 난 후에 허둥대면 때는 이미 늦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