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대구, 쓰레기 줄이기] ⑥미래 세대 위한 의무 '재활용'

전화만 하면 폐가전 무료 수거…1t당 306만원 수입대체 효과

자원 재활용은 미래 세대를 위한 의무이다. 플라스틱과 알루미늄, 스티로폼 등 일상생활에서 무심코 버린 쓰레기가 땅속에서 썩는 데 500년 이상이 걸린다. 이는 현재 발생한 쓰레기를 미래에 넘기는 것과 같다. 미래 세대를 위해 쓰레기 줄이기는 피할 수 없는 책임이고, 이를 실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재활용이다. 과대포장을 줄이고 폐가전제품을 재활용하는 등 작은 실천들이 모여 자원순환사회로 가는 밑거름이 된다.

◆불필요한 과대포장 줄이기

18일 오후 9시쯤 대구 수성구 만촌동 한 주택가. 공터 한쪽에 종량제 쓰레기가 쌓여 있었다. 그 옆에 어른 허리 높이로 재활용품이 한가득 있었다. 쓰레기의 30%가량이 재활용품으로, 주로 선물 포장재로 사용했던 것이다. 주로 상표와 포장 디자인에 비닐 코팅이 된 종이가 많았다. 속 포장재로 사용한 플라스틱 재질과 택배 송장을 떼지 않은 스티로폼도 배출돼 있었다.

대구시는 포장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자 명절마다 대형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기준을 위반한 선물에 대해 단속을 벌이고 있다. 올해도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점검'단속을 벌였다. 주요 점검대상은 주류와 화장품, 신변잡화, 완구, 건강보조식품 등 단일 제품과 선물세트이다.

이들 물품에 대해 포장 횟수와 포장 공간 비율 준수, PVC합성수지 포장재 사용 여부 등을 조사했다. 포장 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크기보다 포장이 지나치게 큰 제품을 단속하고, 기준을 어기면 제조자에게 전문기관의 검사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포장 기준 초과가 확인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지난해 과대포장 점검에서 174건의 검사명령을 하고, 위반사례 11건에 과태료 1천780만원을 부과했다. 검사명령은 2012년과 2013년에 237건과 282건이던 것이 단속을 강화하면서 2014년 379건으로 34~60%가량 증가했으나, 지난해부터 점점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기간 과태료 부과 건수와 금액도 2014년 12건에 2천360만원으로 집계된 이후 감소하고 있다.

구'군별로 보면 남구가 2014년 148건의 검사명령에서 이듬해 24건으로 가장 큰 84%의 감소비율을 보였다. 중구도 같은 기간 30건에서 8건(-73%)으로 줄었고, 서구는 85건→38건(-55%), 달성군 12건→6건(-50%), 북구 26건→19건(-27%) 등 단속 효과가 나타났다.

◆폐가전제품의 경제적 가치

버리는 가전제품이 자원으로 다시 활용되고 있다. 정부는 재활용을 확대하고 배출에 따른 주민 불편을 줄여 자원순환사회로 가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13년부터 무상방문 수거사업을 시작했다. 공식 홈페이지나 전화로 배출 예약을 하면 수거전담반이 무료로 수거한 뒤 수리'수선으로 재사용이 가능한 제품은 지역 재활용센터에 넘긴다. 나머지는 플라스틱과 철, 구리 등 부품별로 비중'입자크기에 따라 원료로 재생산한다.

무상방문 수거대상 품목은 대형과 소형 폐가전제품으로 나뉜다. 대형은 냉장고와 세탁기, 에어컨, TV, 냉온정수기, 공기청정기 등이고, 소형은 노트북과 전기밥솥, 가습기, 다리미, 선풍기, 청소기, 휴대전화 등이다. 여기에 구형 오디오세트(전축)와 전자레인지, 데스크톱 PC 등이 지난해 3월부터 추가됐다.

그 결과 수거 실적이 꾸준히 늘고 있다. 대구시는 무상방문 수거 서비스 첫해인 2013년에는 4월부터 12월까지 1만7천617대를 거둬들였다. 이듬해는 39%가 증가한 2만4천560대를 수거했고, 지난해는 전년보다 130%나 늘어난 5만6천494대를 기록했다. 올해는 8월까지 수거 실적이 6만1천360대로 지난해 전체 대수를 이미 넘어섰다.

폐가전제품의 재활용 가치는 크다. 환경부는 2014년 9월부터 1년 동안 회수한 폐가전제품 2만3천849t을 재활용해 얻은 경제적'환경적 편익이 약 493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이 중 경제적 편익을 폐가전제품 1t당 306만원으로 추정했다. 폐가전제품에서 나온 물품의 판매수익이 180만원, 매립'소각비용 절감이 14만원, 철과 알루미늄, 구리, 플라스틱 등 원자재 수입대체비용이 112만원 등이다.

◆미래 세대를 위한 자원순환

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물품을 버리면 환경오염과 경제적 낭비가 발생한다. 매립할 경우 썩어 분해되는 데 오랜 기간 걸리고, 소각할 때는 유해화학물질이 배출된다.

이에 정부는 지난 7월 21일부터 폐기물 재활용 관리제도의 개선방안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했다. 주요 내용은 재활용 허용 방식이 법률에 명시된 71개 이외에 인체 건강과 환경 위해가 없을 경우 재활용을 확대'적용하도록 했다는 것. 이를 위해 폐기물 종류를 현행 152종에서 286종으로 대폭 세분화하고, 재활용 방법을 39개로 유형화함으로써 각 유형 내에서 자유롭게 재활용하도록 했다.

또 재활용 방법의 환경'인체 영향을 예측'평가하는 '재활용환경성평가' 제도가 도입된다. 우선 내년 7월부터 토양'지하수와 직접 접촉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재활용방법에 대해 환경성 평가가 의무화된다.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재활용 방법은 주변 영향을 사전에 예측'평가하고, 사후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했다.

대구시도 재활용 활성화에 두 팔을 걷어붙였다. 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분리수거함의 설치'교환사업을 확대했다. 현재 약 6천여 개인 유리병'종이팩 분리수거함을 20% 이상 더 늘릴 계획이다. 또 읍'면'동주민센터에선 종이팩을 일정량 모아오면 재생화장지로 교환해준다. 이와 함께 재활용 회수'선별 경진대회도 연다. 올해 1~9월 각 구군의 유리병과 종이팩, 스티로폼 회수량을 평가한다. 이를 통해 선정한 최우수 기관 1곳은 연말 전국 경진대회에 참가하게 된다.

김영기 대구시 자원순환과장은 "과대포장이 없는 실용적인 선물을 구입하고 올바른 분리배출을 습관화함으로써 자원 낭비와 폐기물 발생을 줄이는 등 자원순환을 위한 생활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