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중심 한반도 허리 경제권 시대 개막] <9>강력한 추진체를 만들자

日·獨 광역행정에서 배우는 '상생 협력'

김관용 경북도지사 등 중부권 정책협의회 7개 시ㆍ도 수장들이 지난 6월 21일 대전시청에 모여 한반도 허리 경제권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

한반도 허리 경제권은 경북도청 신청사를 중심으로 환동해권과 환황해권을 하나로 잇고, 수도권과 남부경제권을 연결하는 '동서 성장축'이다. 또 지난 6월 21일 경북, 충청권(충남·대전·세종·충북), 강원, 호남(전북)을 아우르는 7개 시도가 공동 창립한 '중부권 정책협의회'는 한반도 허리 경제권 시대를 치고 나갈 초광역 협의체다.

앞으로 한반도 허리 경제권이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진정한 동서 성장축으로 자리매김하려면 초광역 협의체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21세기 글로벌 시대는 국가 주도에서 지역중심 체제로 변화하고 있다. 지역 간 경쟁에 따른 국가 전체 경쟁력 저하로 지역적 특성화와 더불어 지역 간 상생 협력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 개발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일본 간사이 광역연합, 독일 슈투트가르트 광역연합 등 세계 선진 지역은 광역교통시설 건설, 산업클러스터 구축 등 지자체 간 공동 발전 전략을 구상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중부권 정책협의회 또한 이 같은 국내외사례를 벤치마킹해 국토 균형발전과 동서 발전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대표 광역연합체로 거듭나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간사이 광역연합

일본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한 최초의 광역연합이다. 2부(교토부, 오사카부), 5현(시가현, 효고현, 와카야마현, 돗토리현, 도쿠시마현)이 결집해 2010년 12월 발족했다.

2010년 기준 인구는 2천88만 명, 지역총생산은 80조7천340억엔으로 전국의 16%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간사이 광역연합의 탄생 배경은 한반도 허리 경제권과 유사하다. 중앙집권 체제와 도쿄 일극 집중에서 벗어나 국가와 지방의 이중 행정을 해소한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다.

간사이 광역연합은 실질적인 광역 사무를 추진하고 있다. ▷광역방재 ▷광역관광 ▷광역산업진흥 ▷광역의료 ▷광역환경보전 ▷광역자격시험 ▷광역직원연수 등 7개 분야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부·현지사가 사무 분야별 담당위원으로 집행을 책임지고, 각 사무국을 담당 부·현에 분산 배치했다.

이 가운데 광역관광 정책은 '중부권 관광벨트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허리경제권에 모범 사례를 제공할 수 있다. 간사이 광역연합은 간사이 전역의 관광 통계조사를 통해 간사이 관광 문화 진흥계획을 수립했다. 간사이 관광대사를 위촉하고 간사이 100경을 선정해 관광 안내표지와 가이드라인에 반영했다. 이와 함께 해외 관광홍보, 통역 안내사 육성 등을 공동 추진하고 있다.

◆독일 슈투트가르트 광역연합

광역지방자치단체들의 구역 경계를 넘어서는 초광역 수준의 사무들만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공익법인이다. 특별지방자치단체 성격을 띠고 있다. 보통의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주민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6개의 광역지방자치단체를 구성원으로 하고 있다.

슈투트가르트, 뱁링언, 에쓰링언, 괴핑엔, 루드비히스부르크, 램스-무르-크라이스와 이들 소속의 179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고 있다. 면적은 3천654㎢, 인구수는 270만 명이다.

슈투트가르트 광역연합은 개별 지방자치단체들이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다양한 정치·행정적 문제 및 과제들을 공동으로 해결하는데 설립 목적을 두고 있다.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집행하며, 초광역기본계획을 비롯한 교통·녹지·환경·경제육성·산업인프라·스포츠 및 문화육성 등의 정책과 계획을 수립·실행한다.

이 가운데 한반도 허리 경제권은 경제육성 정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슈투트가르트 광역연합은 개별 제조업, 서비스업 분야보다는 산업클러스터의 지원 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광역연합이 지원하는 산업클러스터는 자동차산업, 선박산업, 기계공작산업, 에너지 및 환경기술산업, 정보기술산업, 항공우주산업 등 6대 분야로 나눌 수 있다. 한반도 허리경제권 경우 바이오, 농생명, 반도체, 스포츠·의료 분야 등에 걸쳐 초광역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

슈투트가르트 광역연합은 재정 운용 측면에서 간사이보다 한 단계 진화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수수료, 연방·주정부의 보조금에 지방자치단체 예산 중 광역연합의 할당 부문을 따로 거두고 있다. 수수료는 시내외 버스, 전철, 지역 철도 등 대중교통 수입으로 광역연합의 재정 수입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반도 허리 경제권엔?

간사이 광역연합과 독일 슈투트가르트 광역연합은 광역 연계사업의 법률적 정의를 통해 국가가 지원하는 대상과 지원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하드웨어사업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사업을 통합 지원하며, 민자를 유도하기 위해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까지 다양한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국내 지자체 협력체제의 경우 교통 분야를 제외하면 뚜렷한 성과를 찾기 어렵다. 한반도 허리 경제권을 치고 나갈 중부권 정책협의회도 단순 협의체에 머무를 경우 광역행정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형식적 협력 형태로는 추진 역량 및 실행 의지를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부권 정책협의회의 협력 체제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자치단체 간 관계성을 제도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간사이, 슈투트가르트 광역연합 모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동 사업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운영 계획을 구상할 때부터 하드웨어형 사업과 소프트웨어형 사업 간 적절한 안배가 필요하다. 광역권 내 중복성 여부 또한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 이와 함께 초광역 개발권 정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세부 계획의 실행시기 및 방안, 추진체계 및 전략도 짜야 한다.

경북도 김호진 정책기획관은 "보다 지속가능하고 현실적인 상생협력을 위해서는 실질적 이해 당사자인 기초자치단체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관 주도의 방식에서 탈피해 시민단체, 민간기업, 시·도민의 거버넌스 구축으로 상생협력의 외연을 확대해야 한다"며 "중부권 정책협의회의 협력 체제가 국제행사의 공동 개최나 광역교통망을 연장하는 수준을 넘어 보다 폭넓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무부서 차원의 유기적 협조를 고민하고, 장기적으로는 자치입법권, 자치사무 행정권, 자치 인사권, 자치 재정권 등을 부여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