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레임덕 차단" 野 "대선 주도권" 벼랑끝 대치

해법 안보이는 추경안 처리

꼬여가는 정국에 해법이 보이지 않고 있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거취와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 증인채택을 둘러싸고 여야 간 힘겨루기가 지속되면서 헌정사상 최초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무산될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국정 현안에 대한 야권의 반대를 '정치공세 및 국정 발목 잡기'로 규정하고 밀어붙이기로 일관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정부와 여당이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예우해주지 않는다며 국회 내 여소야대(與小野大) 구도를 무기 삼아 실력행사로 맞서는 형국이다.

◆여기서 밀리면 곧바로 레임덕

정부와 여당은 여기서 밀리면 곧바로 레임덕(단임제 대통령 집권 후반기 권력누수 현상)이라는 위기감에 사로잡혀 있다. 청와대와 여당 지도부는 우 수석이 물러날 경우 '박근혜정부 인사' 전반에 대한 야권의 공세가 거세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 결과 누설 의혹을 제기하며 국면전환을 시도하는 한편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 때까지 시간벌기를 시도하고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 수석의 거취문제가 측근 비리로 불거질 경우 박근혜정부의 국정목표가 표류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야권의 반대를 정치공세 및 국정 발목 잡기로 규정하고 지지층의 결집을 유도하면서 레임덕 시점을 최대한 미루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의 국정 발목 잡기가 부각되면 지지층의 이탈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정국을 주도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동력은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여소야대(與小野大) 국면에서 야당을 '적'으로 돌리면 국회의 협조는 구할 수 없다. 각종 법안과 추경예산안 심의가 겉도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은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을 실패로 규정하려는 야당의 시도도 못마땅해하고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등이 출석하는 청문회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심판 성격이 짙다. 레임덕을 경계하는 여권이 정권실패로 몰아가려는 야당과 함께 갈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차기 대선 염두 정권 흔들기 시도

야권의 공세는 차기 대선을 겨냥한 정권 흔들기 성격이 짙다. 겉으로는 야당의 건전한 견제와 비판을 달게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내심은 현 정부에 대한 민심이반을 부채질해 차기 대선 가도에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속내다. 현 정부와의 차별성을 강조하고 야당의 선명성을 드러내기에 '공격'만 한 전략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국회에서 다수를 점하고 있는 야권은 국회 차원에서 가동할 수 있는 공격수단인 국정조사(청문회 포함)와 특별검사 임명 등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사정기관을 장악하고 있는 집권당에 맞서기 위해 야당은 여소야대 구도를 적극 활용할 수밖에 없다"며 "여야 격돌이 치열할수록 국정 난맥상에 대한 합법적 대응수단인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임명 요구가 잦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야당이라고 해서 마냥 정부를 공격할 수만은 없다. 차기 대선을 의식, 유권자들에게 국정운영 능력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칫 '대안 없는 반대자' 이미지를 각인시킬 경우 차기 대선에서 낭패를 볼 수 있어서다.

정치권에선 여야 간 충돌이 앞으로 더욱 격렬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근혜정부 경호를 자처한 친박계가 새누리당을 장악하고 있는데다 새 지도부가 들어설 더민주 역시 현 정부를 상대로 야당의 선명성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