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화 칼럼] 영혼 없는 전기료 누진제

미 전력회사 엔론 부정 활동 파산

원전 발전하는데 전기료 폭탄 웬 말

가정용 누진제 개선 왜 여태 못 하나

한때 포천지가 선정한 500대 기업 가운데 7위를 기록하며 가장 혁신적인 기업으로 평가받던 미국 전력회사 엔론은 2001년 파산했다. 2000년 총 1천10억달러, 대략 112조원의 매출을 올렸으나, 미국 경제에 테러보다 더한 생채기를 내며 완전 붕괴했다.

원인은 대우조선처럼 부실하기 짝이 없는 재정 상태를 분식회계로 덮으면서 속으로 썩어 문드러졌고, 거기에 더해서 돈으로 매수한 정치인들을 동원하여 자기들 입맛에 맞는 법(엔론법안, 상원 제7법안)을 만들도록 조종해서 결국 전기료를 올렸고, 회사 공금을 정치자금으로 마구 뿌렸기 때문이었다.

결과적으로 지방정부에서 지역 주민의 공익을 위해 직접 운영하는 전력 기구 수십 개를 통합시켰던 엔론이 전력 판매 관련 규정을 바꾸려고 정치인과 공무원들에게 살포한 정치자금은 어마무시했다. 텍사스주에서 조지 W. 부시가 주지사에 처음 출마했던 1994년부터 백악관에 입성할 때까지 부시의 최대 정치 지원 세력이었다.

엔론법안이 통과되고 불과 6년 뒤, 텍사스의 전기요금은 50% 이상 올랐다. 엔론의 불법 자금이 모두 소비자에게 전가됐고, 비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한 엔론은 이 세상에서 자취를 감췄다. 이 세상에 공짜 점심(free lunch)은 없다.

미국과 체계가 다르긴 하지만 우리나라도 무서운 전기료 폭탄을 이고 염천을 살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원전기술 보유국인데 유례없이 푹푹 찌는 날씨에 왜 폭탄 전기료를 안고 사나.

이미 전기누진세 소송도 줄을 잇고 있다. 이 무슨 난리인가 싶다. 여름뿐 아니다. 겨울도 마찬가지이다. 이미 도시가스가 보급된 도시와는 달리 시골이나 도시 외곽 혹은 사회적 약자층은 겨울이면 기름보일러 아니면 전기장판으로 추위를 나는데 겨울 전기료 역시 만만찮다.

전기료 문제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주택용(가정용), 일반용, 산업용으로 분류된 채, 유독 가정용에만 적용되는 누진제가 시대 흐름이나 생활상과 전혀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저소득층에 결코 유리하지도 않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가구당 월평균 전력사용량은 226㎾h(2014년)이다. 조금 넉넉하게 적어도 300㎾h까지는 저렴한 기본요금을 적용시키고, 그다음 단계(300~600 내지 700㎾h 정도, 조정 필요)는 약간 누진, 그 이상은 최고 단계 전기료를 물리는 방법 등으로 등급 간 최고 11.7배나 차이 나는 가정용 전기료를 손봐야 한다. 3단계의 기준선은 순전히 개인적인 판단이므로 얼마든지 수정 가능하다. 필자의 집은 에어컨이 없지만 95세 어른이 계시기에 월평균 500㎾h 정도 전기를 쓴다.

현행 누진제는 사회적 약자층을 배려한 제도도 전혀 아니다. 전기료는 전기 기기는 물론이거니와 가구 구성원이 집에 머무는 시간과 생활하는 인원 등의 영향을 받는데, 사회적 약자층의 경우 대체로 종일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다. 따로 살림을 내보낼 형편이 안 되어서 옹기종기 모여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체로 에너지 절약형 생활을 하고 있다. 전력사용량으로 봤을 때 OECD 평균의 절반밖에 안 된다. 더 이상 개별 가정에 전기료 폭탄 돌리기를 계속해서도, 분노한 대중을 의식해서 땜질식 요금 인하도 안 된다. 근본적으로 전기료 부과 틀을 바꾸어야 한다. 누진제를 적용받지 않는다고 에어컨을 틀어놓고 점포 문을 활짝 열어젖힌 채 영업하는 풍토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자영업자(일반용, ㎾h당 105.7원)들에게도 필요 이상 과다 사용 시 누진제 도입을 생각해 봐야 한다.

다른 하나는 매년 6조원대 이익을 낸 한전이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삼가는 것이다. 최근 한전은 직원의 외유성 연수에 돈을 함부로 쓴 경향이 없지 않다.

그나저나 전력은 국력이라는데, 전력을 둘러싼 요금제의 실패를 합리적으로 극복하는 방법을 빨리 찾아내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