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본질은 외면하고 특감에 화살 돌린 청와대

입력 2016-08-20 04:55:01

청와대가 끝까지 우병우 민정수석을 감싸면서 도리어 우 수석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 이석수 특별감찰관에게 화살을 겨누고 있다. 김성우 홍보수석은 19일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수사 의뢰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내놨다. 청와대는 우 수석의 거취에 대한 언급 없이 이 특감의 행동이 '국기를 흔드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어떤 감찰 내용이 특정 언론에 왜 어떻게 유출됐는지 밝혀져야 한다'며 분노했다. 검찰 수사 의뢰 하루 만에 청와대가 우 수석이 아닌 이 특감이 문제라는 반응을 보인 것이다.

우 수석이 아닌 특감을 문제 삼은 청와대의 인식은 본말이 뒤바뀐 것이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우 수석을 둘러싸고 제기된 의혹의 해소다. 처가 부동산의 넥슨과의 부당거래 의혹에서 시작해, 아들의 의경 배치 특혜 논란, 가족회사 정강의 회삿돈 유용 의혹 등 우 수석을 둘러싼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양파 수석이란 비아냥거림까지 나왔을 정도다.

그러자 의혹 해소를 위해 박근혜정부 들어 신설된 특별감찰관이 처음 나섰다. 그 결과 이 특감은 우 수석을 직권남용과 조세 포탈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것이 이번 사건의 흐름이다. 이 와중에 이 특감이 특정 언론과 전화로 이런저런 의견을 나눈 것은 곁가지일 따름이다. 결과가 청와대의 뜻과 달랐을지는 모르나 특감은 제 할 일을 한 것이고, 청와대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특감 제정 취지에 맞다.

청와대 민정수석은 검찰, 경찰, 국정원을 쥐락펴락하는 자리다. 의혹이 없으려면 당연히 자리에서 물러나 수사를 받는 것이 순리다. 그러잖으면 검찰이 내놓는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국민은 별로 없다. 그런데도 청와대와 대통령만 이런 순리를 부인하고 있다. 청와대의 여론 수렴 기능이 마비된 결과다. 의혹의 당사자인 민정수석은 버티고, 정무수석은 정무적인 판단을 내놓지 못하며, 홍보수석은 전혀 엉뚱한 곳에 화살을 겨누고 있다. 덕분에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게 생겼다. 우 수석 사태는 처음 개인 비리로 시작됐으나, 이제 정권의 위기로 떠오르고 있다.

대통령은 우 수석에서 빚어진 민심의 역풍을 잘 읽어야 한다. 청와대 참모들이 지록위마(사슴을 가리키며 말이라고 함)라고 하더라도 스스로 확인해 늦었지만 바로잡을 안목을 가져야 한다. 민심과 동떨어져 우 수석을 감싸고 도는 모습이 그토록 꺼려하는 레임덕만 앞당길까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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