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원해연 포기는 미래 국가 전략 산업을 버리는 것

경북도가 사활을 걸고 추진하던 '원자력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원해연) 건립 계획이 백지화됐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원해연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타당성 없음' 판정을 받았다는 것이 정부가 밝힌 백지화 이유다. 정부 말대로라면 경주를 비롯한 전국 8개 지자체는 애초 타당성도 없는 사업에 매달려 행정력만 낭비한 꼴이다.

정부가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원해연의 경제적 타당성평가(B/C)지수는 0.26으로 기준치 1에 크게 못 미쳤다. 정책평가(AHP) 또한 0.249로 기준인 0.5에 미달했다. 한마디로 경제성'정책타당성이 없으니 원해연을 짓는 것보다는 포기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지난 2012년 11월 오는 2030년이면 500조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세계 원전해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원자력 해체 핵심기반기술 개발 계획'을 의결하며 의욕적으로 원해연 건립을 추진해 온 것과 상반된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원자력산업실태 조사에 따르면 해체 대상이 되는 원전은 전 세계적으로 2011~2020년 135기, 2021~2030년 202기에 이를 정도다. 원전 1기 해체 비용은 6천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우리나라만 해도 최초의 원자력발전소인 고리1호기가 2017년 6월이면 영구정지된다. 2012년 설계수명이 끝나 2022년까지 연장 가동되고 있는 경주시 양남면 월성1호기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2029년이면 국내 원전 중 12기가 수명을 다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런 시장 상황에서 정부가 타당성이 없어 원해연을 못 짓겠다는 것은 타당성 조사가 근시안적으로 이뤄졌거나, 정부가 지자체 간 갈등을 이유로 다른 이유를 찾은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

원해연을 어느 지역에 유치하느냐의 문제는 지역 간 갈등의 해소로 끝난다. 하지만 원해연을 짓지 않는다면 황금알을 낳을 수도 있는 국가전략사업을 포기하게 된다. 원해연은 단기적 안목에서 타당성이 없다거나 지역 간 갈등을 이유로 백지화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정부는 이제라도 원해연 백지화를 백지화하고 적정 부지를 찾아 국가 전략사업으로 키워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