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화 "北은 노예국가…核 폐기 요구"

미국 공화당이 18일(현지시간) 북한을 '김씨 일가의 노예국가'(Kim family's slave state)라고 공식으로 규정하고 체제 변화의 불가피성을 공식 거론했다. 공화당은 특히 중국에 대해 북한의 변화 필요성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것을 압박했다.

공화당은 이날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나흘 일정으로 개막한 전당대회 첫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선 정강을 채택했다.

공화당은 먼저 "우리는 환태평양의 모든 국가, 그리고 일본과 한국, 호주, 필리핀, 태국 등 조약 동맹을 맺은 국가들과 경제, 군사, 문화적으로 긴밀하게 묶여 있는 태평양의 한 국가"라면서 "우리는 이들 국가와 함께 북한 주민의 인권이 제대로 정립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공화당은 특히 "우리는 중국 정부가 김씨 일가가 통치하는 노예 국가의 변화가 불가피함을 인정하고, 또 핵 재앙으로부터 모든 이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한반도의 긍정적 변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점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강은 공화당이 북한에 대한 '변화의 불가피성', '긍정적 변화' 필요성을 공식으로 언급하면서 중국에도 이를 인정하도록 압박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공화당은 북한의 체제 변화와 더불어 한반도 통일까지 염두에 두고 이들 표현을 쓴 것으로 해석된다.

공화당은 앞서 2012년 정강에서 한반도 통일을 염원하는 취지의 문구를 담았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다.

공화당은 올해 정강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선 "미국은 북한의 핵확산 활동에 대한 완전한 책임 촉구와 더불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의 핵무기 프로그램의 해체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라면서 "아울러 우리는 북한의 어떠한 위협에도 맞설 것을 다짐한다"고 못박았다. 공화당은 아울러 "북한이 핵미사일(nuclear missiles)을 보유하고 있고 이란은 거의 보유단계에 있는데 진짜 위협"이라고 우려했다.

'북한이 핵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는 표현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공화당이 미 정부의 방침과 달리 북한의 핵보유국을 인정한 것 아니냐는 논란도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워싱턴 외교소식통들은 국제사회에서 핵보유국은 '뉴클리어-웨폰 스테이트'(nuclear-weapon state)라는 표현을 쓴다면서 공화당 정강에 나온 것은 핵능력 개발 상황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공화당은 북한을 제외한 한반도 정책 기조에 대해서는 2012년과 비슷한 기조를 유지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2012년 당시 정강에는 환태평양국가들이라고만 나열했으나, 이번에는 한국 등을 동맹으로 구체적으로 기술해 대조를 보였다.

이번 정강에는 도널드 트럼프가 주장하는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주한미군 철수 등의 극단적 공약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무역정책과 관련해선 트럼프의 '신(新)고립주의'에 기반한 보호무역 노선이 반영됐다. 공화당은 이와 함께 중국에 대해 '환율조작국' 지정 필요성을 제기하며 강한 비판 논조를 유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