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 사무관, 전출 중단·복귀" 道, 시군 공무원協 요구 수용
경상북도와 도내 23개 시군이 인사갈등을 벌이고 있다. 시군 부단체장 임명 과정에서 시군청의 인사 자율권을 높이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물론, 관례화됐던 도청 공무원의 시군 파견도 힘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경북도청 공무원들의 인사 적체 현상이 예고되고 있다.
경북시장군수협의회는 10일 시군 부단체장 인사와 관련, "시장'군수가 3배수 범위에서 추천하고 도지사도 3배수를 권고하도록 원칙을 새로 정하자"며 "자체 승진 임용할 수 있는 인사제도도 도입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현재 경북도는 도청 공무원을 부단체장으로 보내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시군청이 시군 공무원을 부단체장으로 승진시키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런 가운데 경북도 내 23개 시군 공무원협의체는 시군에 근무하는 경북도청 소속 사무관에 대한 전원 복귀'추가 전출 중단을 요구, 이들이 모두 경북도로 복귀하면 향후 도청 내 사무관 승진 경쟁률이 크게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10일 경북도에 따르면 시'군 공무원협의체는 지난해 "도청 이전 때 전출 공무원을 모두 복귀시키라"고 주장한 데 이어 지난달에도 "경북도 소속 사무관을 복귀시키고 전출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도청 공무원이 사무관으로 승진하면 인사교류 차원에서 시'군으로 보내고, 2년이 지나면 다시 불러들인다. 그런데 이들이 시'군 인사 정원을 차지해 시'군 공무원 승진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불만이 있었다. 시'군에서 근무 중인 경북도 공무원은 이달 현재 43명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시'군 공무원협의체가 43명 가운데 1957∼1959년생은 시'군 자원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1960년생 이후 자원 28명은 도청으로 데려가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경북도는 협의를 거쳐 이들을 불러들이고 3년에 걸쳐 점차 전출 공무원 수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협의체는 "이달 인사에서 사무관 1명을 우선 복귀시키라"고 요구했으나, 경북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대신 10월쯤 있을 수시 인사에서 요인이 생기면 협의체 요구대로 1명을 복귀시킬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복귀 인원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경북도에 사무관이 갑자기 많아져, 통상 7년 정도 걸리는 6급→5급 승진 기간이 확 늘어날 가능성이 커진다.
정만복 경북도 자치행정국장은 "경북도청 공무원 승진 인사 적체를 우려하는 경북도 공무원노조, 시'군 공무원협의체와 협의해 풀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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