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사드배치 결정"] '군사작전' 하듯 발표…장소는 빼 혼란

철저 함구하다 갑자기 돌변, 국방당국 '일방통행' 논란

류제승(오른쪽)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토머스 벤달 미8군사령관이 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배치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 국방 당국의 8일 사드(THAAD) 배치 결정 발표는 '군사작전'을 하듯 전격적으로 이뤄져 국민적인 관심 사항임에도 그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는 전날 오후 늦게야 사드와 관련한 모종의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소식을 취재진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그간 배치지역뿐 아니라 한미 공동실무단의 논의 과정에 대해 철저히 함구해 왔던 국방부의 태도가 하루아침에 돌변한 것이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지난 5일 국회에서 사드 배치 시기 및 지역과 관련, "한미공동실무단이 현재 협의 중"이라며 "아직 결과에 대해 보고받은 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던 국방부가 갑자기 사드 관련 발표 일정을 언론에 통보하면서 배치 시기와 초미의 관심사인 배치 지역이 공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그렇지만 정작 이날 발표에서 가장 핵심인 배치 지역은 빠졌다.

여러 곳을 두고 고민하는 상황도 아니다. 한미는 지난 3월 출범한 공동실무단에서 복수의 후보지를 검증한 끝에 최근 단수로 부지 선정을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다.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도 이날 간담회에서 "부지 선정은 지금 완성 단계에 와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그간 정례 브리핑 등에서 "사드 배치 장소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니 불필요한 추측을 자제해 달라"고 여러 차례 부탁했다. 추측 보도로 국민 혼란을 부추긴다는 명목으로 언론에 그런 부탁을 한 것이다.

그간 복수의 후보지를 놓고 고민하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요청이 납득이 갔지만 이미 '단수'로 결정됐음에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더 큰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가 공식 발표하겠다는 '수주' 뒤까지는 후보로 거론되는 지역들에선 정확한 정보가 차단된 채 소문만 무성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모를 리 없는 정부가 배치지역을 공개할 수 없었던 것은 후보지마다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류제승 실장은 "발표 전에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는 충분히 설명해 드릴 예정이고 지역주민들도 우리 안보적 필요성에 대해 이해해줄 것이라 믿고 있다"고 낙관했지만, 후보 지역 주민과 지자체들이 국방부의 입장과 사드 배치 결정 과정을 이해할지는 미지수다. 신공항 관련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보여주었듯이 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 과정이 서툴기 그지없다는 비판은 두고두고 정부를 괴롭힐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