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철도망에 민간투자 확대…10년간 20조원 유치 추진

전국 철도망 구축에 10년간 20조원의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간이 역세권 개발과 연계해 다양한 부가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도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19차 재정전략협의회에서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철도교통에 대한 투자 수요는 늘고 있지만 철도건설 예산은 감소하는 상황에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시중 유동자금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민자철도사업 활성화를 위해 대상을 국가철도망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3차 철도망 계획에서 민자 대상으로 검토된 14개 사업을 중심으로 올 하반기까지 시급성,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와 추진 계획을 정한다. 다양한 사업수익 모델도 도입한다. 사업자가 건설 구간을 운영하면서 다른 철도 운영자에게 해당 구간 진입을 허용하고 사용료를 받는 방식, 기존에 건설한 간선망을 민간사업자가 연결해 함께 사용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아울러 역세권 개발 등 민간이 적극적으로 부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가 사업자를 모집하면 해당 지역 지자체가 부대사업의 주무관청으로 함께 참여해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인허가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기존과 차별화한 '프리미엄 서비스'도 가능하다. 출퇴근 시 일부 역을 무정차 통과하는 급행서비스(시속 70∼90㎞)나 여행가방 운송, 관광전세열차 등을 선보일 수 있다.

정부는 민간사업 추진 절차를 간소화해 제안 후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을 평균 5년에서 3년6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2025년까지 국가철도망 확충에 최대 19조8천억원의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약 45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