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치기 소년'된 정부, 누가 말 듣겠나

영덕 원전부지 편입·방폐장 신설 난항

신공항이 사실상 백지화하면서 정부에 대한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영덕 원자력발전소나 막 논의가 시작된 고준위 방폐장 신설 과정에서 새로운 악재가 될 가능성이 커지는 중이다.

특히 중앙정부는 영덕을 비롯해 경북도 내 원전 추진 과정에서 말 바꾸기를 계속, 신뢰 부족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영덕의 경우 지난 2014년 말 당시 정홍원 국무총리가 영덕을 방문, 원전부지 인근 마을인 영덕읍 노물리의 부지 편입을 약속했었다. 당초 원전부지로 편입되는 것으로 알려졌던 이 마을은 막상 원전부지 예정고시에서는 쏙 빠져 주민들이 원전부지 편입을 줄기차게 주장했었다.

현재까지도 해당 마을의 원전부지 편입 여부는 오리무중이다. 되레 향후 이주 보상비를 노린 투기성 부동산 붐이 일면서 향후 원전이 가시화될 경우, 지주들과 한수원의 갈등이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울진은 지난 1999년 신한울원전 4기 추진 당시 정부에 14개 선결조건을 요구했고 정부도 이를 약속했다. 하지만 정부는 2008년까지 14개 선결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답답해진 울진군은 다시 8개 대안사업으로 정리했다.

울진군은 한수원과 지원규모와 추진 세부항목을 두고 지루한 협상을 벌여야 했다. 가장 큰 쟁점은 자율형 사립고 설립과 울진의료원 운영이었다. 약속은 정부가 했지만 정권이 바뀌고 장관이 바뀌면서 책임질 사람은 없고 울진군은 사업자인 한수원과 대화를 해야 했다. 또다시 6년이 흐른 2014년에야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2천800억원에 타결 도장을 찍었다. 15년이 걸린 것이다.

경주 사례를 보면 더욱 심각하다. 경주가 중저준위 방폐장을 유치하면서 정부로부터 약속받은 한수원 자율형 사립고는 지난 2014년 11월 사실상 무산됐다. 지난 2007년 11월 방폐장 착공식 때 대통령이 직접 약속한 데 이어 2009년 경주시장'시의회의장'국회의원'한수원 사장이 협약을 체결했고, 2013년 한수원 이사회까지 통과했으나 기획재정부는 재정난을 이유로 불가입장을 고수, 결국 정부의 약속은 공수표로 돌아갔다.